우리나라 최초로 <환경소송센터>가 생긴다.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張元))은 오는 5월 10일, 환경관련 변호사들과 법학, 공학,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소송센터 창립대회를 갖는다.
최근들어 새만금 간척사업, 동강댐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요구나 지역의 환경분쟁을 둘러싼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직은 환경단체의 시위등으로만 문제제기되고 있으며, 법률적인 대응 또한 초보적인 수준으로써 승소 가능성도 매우 적다.
환경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소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분위기를 고양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소송센터에서는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기획소송활동,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법적 지원활동,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및 제,개정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며, 외국의 환경소송사례 수집, 분석과 국제적인 환경변호사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소송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법률인 환경강좌, 환경단체 실무자 법률강좌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교수, 변호사 등 4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센터 창립대회에는 손광운 변호사(소송센터 대표)를 비롯하여 20여명의 변호사와 환경관련 전문가, 교수,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