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1999.08.26 | 미분류

간척사업보다 내륙농지보존에 주력해야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도시의 확산을 초래하는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농지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갯벌매립으로 인한 간척사업보다는 내륙농지보존을 통한 농지확보 정책에 주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지난 8월 22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지보존을 위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지의 환경보전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 아주 크게 기여한다(43.7%), 다소 기여한다(37.5%)로 나타나  조사대상의 81.2% 국민들은 농지가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환경보전 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자연생태계 균형유지(42.3%) ▲홍수조절 및 지하수 유지(21.4%) ▲녹색공간 유지(20.4%) ▲대기정화 및 기후완화(13.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시위주의 국토정책(40.9%), ▲농촌경제의 어려움(23.0%) ▲개인재산권 행사(20.0%) ▲농지규제 완화정책(12.5%)순으로 응답했다. 도시위주의 국토정책과 농지규제완화 등의 이유가 전체 응답자의 53.4%로 조사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지의 보존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전 국민의 절대다수인 96. 4%가 농지가 보전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농지가 보전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하였다. 농지가 보전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식량안보(36.8%) ▲미래세대 자산(26.0%) ▲환경보전(23.1%) ▲효율적인 국토이용(14.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바람직한 농지보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적극적인 농촌살리기 정책(46.9%)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관리(34.8%) ▲절대보전 농지 확대정책(11.8%) ▲현행 농지제도 유지(4.8%)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내륙농지보전과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확보 중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57.7%가 내륙농지 보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간척사업을 통한 농지확보는 37.9%에 그쳤다. 많은 국민들은 갯벌매립으로 인한 간척사업보다는 내륙농지보존을 통해 농지확보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제도적으로 보전한다면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농산물가격안정(50.1%) ▲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17.8%) ▲교육·의료 등 각종 복지 제도 지원(16.4%) ▲농업육성자금 육성(14.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중독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우루과이라운드와 IMF의 영향으로 쇠퇴해 가는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지전용을 막아낼 수 있는 민간감시체계의 구축이 필요성”과 “농지훼손 문제를 환경적·사회적 문제로 알리고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농지보전운동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환경과 농지지킴이 국민운동발대식”을 개최하고 대대적인 농지지킴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문의 : 녹색연합 정책부 김경화,지아가 간사(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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