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 광역자치단체 환경행정정보 수준 평가 보고서

1999.08.31 | 미분류

전국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상 환경행정정보 수준 평가 보고

[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시민들의 환경정보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도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상 환경행정에 대한 정보공개정도를
파악하여 그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들에게 환경정보공개
활성화에 기여한다.

? 사회적인 환경 여건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환경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더 이상 환경정보공개가 소극적 조치, 수동적
조치로 일관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개의 형태도
매체의 다양화, 정보공개의 다량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올바른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킴

? 광역자치단체의 인터넷상 환경행정분야의 정보공개는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쉽고, 빠르게 찾아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행정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임

2. 조사내용

? 인터넷상 ‘환경정보란’ 유무

? 인터네상 환경자료 중 ‘환경백서’ 제공 유무

? 인터넷상 ‘환경신문고’ 운영 여부

? 인터넷상 환경자료 중 ‘지방의제21’ 소개 유무

? 인터넷상 환경관련부서(또는 환경담당자)의 E-mail 유무

? 인터넷상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여부

? 인터넷상 환경정보공개건수

3. 조사대상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런데 조사기간(99.8.27-29)중 충청남도의 홈페이지가 3일간 연결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인터넷 미 구축과 각 시·군간의 정보의 격차가 현격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4. 조사방법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상 환경행정정보는 환경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경로의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환경보전의 주체가 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한다. 광역자치단체가 보유한
다량, 양질의 환경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은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환경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15개의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색엔진과 Site mape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7개 항목의 환경행정정보 수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점수화했다.
특히 환경신문고,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환경정보공개건 등의
항목은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환경정보 공개
수준 평가(괄호안 점수)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인터넷 주소
(http://www.∼)

metro.
seoul.kr

metro.
pusan.kr

metro.
taegu.kr

metro..

inchon.kr

metro.
kwangju.kr

metro.
taejon.kr

metro.
ulsan.kr

환경정보란
유무

○(1)

×(0)

○(1)

○(1)

o(1)

o(1)

o(1)

환경백서 제공유무

○(1)

○(1)

○(1)

×(0)

o(1)link안됨

o(0)

x(0)

지방 의제21 유무

○(1)

○(1)

○(1)

○(1)

x(0)

x(0)

x(0)

환경정보량
(건수)(*)

72건(5)

56(3)

76(5)

53(3)

19(3)

10(1)

5(1)

환경신문고

운영
여부(※)

×(0)

×(0)

△(1)

○(2)

x(0)

x(0)

x(0)

환경공무원
or 부서 메일 공개여부

×(0)

×(0)

○(1)

○(1)

x(0)

x(0)

x(0)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여부(※)

×(0)

△(1)

○(2)

△(1)

△(1)

x(0)

x(0)

순위(13점만점)

4 (8점)

7 (6점)

1(12점)

2
(9점)

7(6점)

11(2점)

11(2점)

구분

인터넷 주소(http://www.∼)

환경정보란 유무

환경백서 제공유무

지방 의제21 유무

환경정보량
(건수)(*)

환경신문고

운영
여부(※)

환경공무원

or 부서 메일
공개여부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여부(※)

순위(13점만점)

경기

강원

충북

provin.
kyonggi.kr

provin.
kangwon.kr

provin.
chungbuk.kr

×(0)

○(1)

×(0)

×(0)

×(0)

×(0)

○(1)

×(0)

×(0)

37(3)

100(5)

7(1)

×(0)

△(1)

×(0)

×(0)

○(1)

×(0)

△(1)

×(0)

×(0)

9 (5점)

4 (8점)

14 (1점)

충남

경북

provin.
chungnam.kr

provin.
kyongbuk.kr

조사기간중 링크되지 않음으로 제외

×(0)

×(0)

×(0)

6(1)

×(0)

×(0)

×(0)

14 (1점)

구분

인터넷 주소(http://www.∼)

환경정보란 유무

환경백서 제공유무

지방 의제21 유무

환경정보량
(건수)(*)

환경신문고

운영
여부(※)

환경공무원

or 부서 메일
공개여부

정보공개청구제도
운영 여부(※)

순위(13점만점)

경남

전북

전남

제주

provin.

kyongnam.kr

provin.

chonbuk.kr

provin.

chonnam.kr

provin.

cheju.kr

×(0)

×(0)

×(0)

×(0)

×(0)

×(0)

×(0)

×(0)

×(0)

×(0)

○(1)

×(0)

108(5)

2(1)

78(5)

14(3)

○(2)

△(1)

△(1)

△(1)

○(1)

×(0)

×())

×(0)

△(1)

×(0)

△(1)

×(0)

2 (9점)

11 (2점)

4 (8점)

10 (4점)

<점수표 ○ : 1점, × : 0점 으로 처리함 (단, ※표시란의
○ : 2점, △ : 1점, × : 0점이며, △표시는 소개만 되어 있는 수준을
말함)

또한 *표시인 정보공개건수의 점수는 1-5위 : 5점, 6-10위
: 3점, 11-15위 : 1점을 부여함>

[ 평가 결과 ]

? 환경정보란 유무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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