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리핀 미래세대 환경소송 : Antonio A. Oposa Jr 변호사 내한 기자회견

2000.08.25 | 미분류

필리핀 미래세대 환경소송 :
Antonio A. Oposa Jr 변호사 내한 기자회견

–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
소송인단과
Antonio A. Oposa Jr 변호사와의 아름다운 만남


녹색연합과 생명회의 그리고 환경소송센터는
오는 8월 25일(금) 오전 11시 녹색연합 회의실(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605호)에서 <필리핀 미래세대 환경소송 : Antonio A. Oposa Jr
변호사 내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1990년 필리핀의 산림을 보전하고자 필리핀의
어린이·청소년 43명이 제기한 미래세대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담당 변호사인 Antonio A. Oposa Jr씨를 초청하여 외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필리핀의 전국에서 모인 43명의 어린이들은 1990년
3월 20일 지방법원에 다른 아이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대신하여 필리핀에서 행해지고 있는 92건의 벌목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며 벌목을 허가해 줄 당시의 환경부장관과 소송제기 시점의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어린이들이
소송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여 소송을 기각하였으나 고등법원에
항소신청 후 1992년 어린이, 청소년들의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뒤, 1993년 필리핀에서 계획·실행되고 있는 70여건의
벌목허가를 취소시킨 바 있다.  

Antonio A. Oposa Jr씨는 현재 필리핀의 Makati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미래세대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담당변호사이다. Antonio A. Oposa Jr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래세대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들과 후견인들은 이 소송을 계기로 1997년
UNEP에서 수여하는 Global 500인상을 수상하였다.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간척사업으로 파괴되어가고 있는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고자
어린이·청소년 250여명이 원고로서 참여하는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소송을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기하였다.

새만금 갯벌지킴이, 미래세대소송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들이 균형있고 건강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수만년동안
이어온 갯벌 생태계를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국민 (만 18세 미만)이 원고가 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한편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념과
세대간 형평성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0년
8월 25일(금) 오후 1시부터 <미래세대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4층)에서 개최한다.

    ○ 일  시 : 2000.
    8. 25 (금) 오전 11시

    ○ 장  소 : 녹색연합
    회의실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605호)

    ○ 주  최 : 녹색연합·생명회의·환경소송센터

    ○ 진  행 : 김제남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내  용

            –
    필리핀의 미래세대 소송 전개 과정과 의의 – Antonio A. Oposa
    Jr 변호사
            –
    새만금 갯벌 지키기 미래세대 소송 의의와 진행과정 – 전재경
    박사
            –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 소송인단이 재판부에 드리는 글
    낭독

    ○ 참석

            –
    미래세대 소송인단 1인
            –
    Antonio Oposa 변호사 (필리핀 미래세대 소송 담당 변호사)
            –
    생명회의 전재경 박사
            –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변호사 등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김탸균 실장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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