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만금 사업 재고를 촉구한다 – 민주노총

2000.11.07 | 미분류

[ 민주노총 성명서 ]

새만금 간척사업 다시 생각해봐야

‘환경
재앙 올 뿐 얻을 것 크게 없다’는 목소리 귀담아 들을 때

  1. 전북지역 새만금 갯벌 간척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 지역주민, 환경, 농민, 사회단체들의 반대가 갈수록 심하게 번지고
있다.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는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을
비롯한 전북주민과 환경, 노동, 종교단체들이 지난 10월16일부터 20여일
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고, 전국의 주요 사회단체들도 앞다퉈 새만금
간척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 갯벌은 쓸모 없는 땅이 아니라 물을 만들고 정화하며,
수많은 생물의 삶의 터전이자 태풍과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 등 가치가
높은 땅이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새만금 갯벌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다섯 갯벌 가운데 하나인
한국 서남해안 갯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시베리아를 번식지로 하고
호주를 월동지로 하는 수많은 해양생물이 이곳에서 알을 낳고 살아가는
삶터라 한다. 또 봄 가을에 우리나라에 찾아와 갯벌생물을 먹고사는
도요새와 물세떼의 절반인 10만 마리가 새만금 갯벌을 찾을 정도로 세계
생태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 한다.  

  3. 자연을 보고를 왜 파괴하느냐는 질문에 부족한 농지를
새로 만들어 식량을 더 얻으려 한다는 대답에 대해서 정작 농업을 담당하는
농민들은 세차게 손사래를 치고 있다. 1년 동안 용도 변경으로 사라지는
농지면적이 3만ha에 달하는데, 소중한 갯벌을 없애 얻는 농지는 고작
2만8천3백ha 에 지나지 않아 잃는 것에 비해 얻을 것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농업에 도움된다고 갯벌을 없애 이 일대 조개,
바지락, 해조류, 갯지렁이의 씨를 말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4. 간척사업을 하느라 육지 땅을 파다 붓느라 국립공원까지
망가지는 육상생태계 파괴, 공사에 들어갈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감안하면
개발과 파괴의 손익계산은 더 간단하다고 한다. 갯벌을 메우면 내 고장이
그래도 발전하지 않을까 소박하게 기대하던 지역주민들도 시화호 간척사업이
환경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 자체를 파괴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고는
고개를 가로 젖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조차도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왜 갯벌을 죽이는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가 근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5. 아직 공사 초기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무작정
밀고 나갈 게 아니라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해야 한다. 행여 갯벌을
없애야 돈이나 정치생명에 이득을 보는 소수 집단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자손 대대로 두고두고 욕먹을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농민·어업 등 여러
분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도 18일로 예정된
예산 심의 때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못된 정책에 들러리서는 일이
없도록 진지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민 주 노 총

※ 문의 : 손낙구 (孫洛龜,
38) 민주노총 교선실장 / 전화 (02) 2637 – 4493 / 016 – 443 – 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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