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림부와 농기공은 현대건설의 서산농장 매입에 적극 나서라 – 서산농장 토공 위탁매각을 반대한다.

2000.11.15 | 미분류

농림부와 농기공은 현대건설의 서산농장 매입에 적극 나서라

– 서산농장 토공 위탁매각을 반대한다.

최근 현대건설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서산농장을 한국토지공사에
위탁매각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녹색연합은 서산농장의 한국토지공사
위탁매각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산농장의 토지공사 위탁매각을 반대한다.

토공이 서산농장을 매각할 경우 농지의 용도변경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토공은 얼마 전 그 이름에서 ‘개발’ 자를 뺏지만 우리나라 국토개발
위주의 정책을 최선두에서 이끌고 온 공기업이다. 용인의 경우 수익성을
앞세워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토공에게 서산농장의
매각을 맡기는 것은 농지보전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파는데 간섭할 수 없는 게 시장경제의 원리라지만
우리의 국토는 이미 소유주만의 것은 아니다. 국토는 국민 모두의 것이며
현대건설의 서산농장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건설은
‘내땅은 내맘대로’라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서산농장이 농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토공 위탁매각 방침을 철회해야만 한다.

둘째, 서산농장은 농지로 지켜져야 한다.

서산농장은  70년대 말 현대건설에 의해 식량확보 차원에서
갯벌을 막아 농지로 개발된 곳이다. 천혜의 자연유산인 갯벌을 매립하여
서산농장을 조성한 것은 농지라는 명목 때문에 가능했다. 전체 식량자급률이
30%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갯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조망되면서 간척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일고 있다. 환경파괴적인 간척사업의
최소한의 명분이 농지확보였다면 이를 위해서라도 서산농장은 본래의
목적대로 농지로 보전되어야 한다.

셋째,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서산농장 매입에 적극 나서라.

서산농장을 토공에 위탁매각하거나 일반인에게 직접 쪼개 팔 경우
농지의 용도변경은 불가피해진다. 법의 그물망을 피해 어떤 형태로든
개발용지로 전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러브호텔, 아파트, 복합상가
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도
법적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없지 않은가.

농림부는 지금까지 개발의 손아귀에 준농림지를 내주고 난개발을
방관해 왔다. 뿐만 아니라 농지확보를 위해 동아건설로부터 매입한 김포매립지에
인구 25만 명 규모의 신도시건설 계획을 발표해 여론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농림부가 이번 서산농장의 매각을 방관한다면 농지잠식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농림부는 통일시대 이후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도 서산농장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농장은 토공이 아니라 농기공에 맡겨져야 한다.

넷째,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농지확보에 집중투자하라.

현재 농림부는 농지확보를 이유로 들어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애써 간척해 놓은 농지는 신도시로, 개발용지로 내주고 새만금은
농지확보를 위해 간척해야 된다는 명분은 누가 보아도 석연치 않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업계획 당초 예산규모 8천300억원을 훨씬
넘어 지금까지 투자된 돈만도 1조 3천억원(공적률 15%)에 달한다. 만약
새만금 간척사업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앞으로도 얼마의 공사비가 추가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 농림부가 농지확보를
진정 원한다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새만금 조성에 투자할
비용으로 서산농장을 매입해야 한다.

※ 문의 : 02)708-4064 016-239-8501 녹색연합 김경화 국장, 지아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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