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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무모한 국책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여권실세들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전북 김제시에 추진되고 있는 전주권신공항사업이다. 김제에서는 여·야,
민·관 할 것없이 누구나 반대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종근의 전라북도와 건교부, 민주당은 무모한 예산낭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은 첫째, 추진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보이고
있으며 둘째,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건설교통부가 보완한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와 재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셋째, 감사원의 지적사항에서 보듯 경제성과 공공성, 효율성이
희박하며 넷째, 소위 정권실세를 자처하는 여당정치인들의 치적과시를
위한 비이성적 정치논리에 근거한 무차별적 개발사업이며 다섯째, 국가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에 반하는 대표적인 중복투자와
선심사업이므로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2001년도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은 98년 9월 국가기본계획을 억지변경하면서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 변경고시를 위한 항공정책심의위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에 회의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고시는 예정된 수순에 따라 진행되는 모순을 보이고
말았다. 그 뿐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봉쇄하는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전형만을
보였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김제시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전라북도를
경유해 건설교통부로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내용전문은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에
접수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다. 이것이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이
가지는 중대한 행정절차의 하자다.
전라북도는 96∼97년 전주권신공항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근거로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이 밀실과 탁상에서 입안되고 추진되었으나
전라북도의 타당성조사가 부실용역이었다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경시하고
99년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와
재조사 모두 교통개발연구원이라는 동일한 연구기관이었던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하청용역업체 역시 대우엔지니어링이라는
특정업체가 맡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건설교통부가 보완한 타당성조사와 재조사는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실용역에 따른 부실국가사업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감사원의 지적내용은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이 경제성이
없으며 사업타당성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타당성조사에 있어 수요를 과대추정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기존 군산공항의
이용가치를 과소추정하는 등 공항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꿰맞추기식
부실용역 결과임을 신랄히 비판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및 호남고속전철화
계획 등 지상교통여건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국가예산 집행의
효율적 운용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은 국민의 정부의 소위 정권실세임을 자처하는
여당정치인들의 치적과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6대 총선 과정에서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동영과 장영달의원 등이 장본인이다. 전주권신공항 사업이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의 실패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그러나,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의 이와같은 부적정성은 몇몇 여당정치인들의 정치논리에 가리운채
지역감정마저 유발시키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사업예산이 정치인들의 명분과 치적쌓기를 위해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전북에는 군산공항이 전북권 항공교통의 관문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재 전주권신공항 예정지와 군산공항과는 불과 27km 거리에 있다. 이는
법이 정하고 있는 공항개발기준인 32km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전북권에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여 신공항의 필요성이 있어서도
아니다. 군산공항은 항공수요의 감소로 인해 기존 노선을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어렵게 할 뿐이다. 더욱이 신공항 예정부지는 농업지구로서 그
활용가치는 식량생산의 기지로서 공항건설보다 친환경적이며 생산적
토지다. 또한 인근 대학교 등 학교시설과 전원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주민들의 생활환경권 및 학습환경권의 침해 등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훼손시킬 뿐이다.
우리는 무모한 신공항 계획을 버리고 현재의 전주-군산 국도와 군산공항을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권에서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가장 큰 장애는 전-군 가도에서 공항까지의 진입도로가 불편하다는 점이다.
이의 개선을 통한다면 현재의 군산 공항을 이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는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또한, 2001년도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예산의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0년 11월 28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사업1국 서재철
부장(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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