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만금간척사업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2000.12.22 | 미분류

[새만금 간척중단 단식투쟁 기자회견문]

새만금간척사업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 예산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마감하면서 시민·환경·사회단체
대표와 종교인들은 새만금간척사업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991년 착공하여 방조제의 60%가 건설된 채 중단된 새만금 사업은
민관공동조사단의 타당성 검토 작업에서조차도 결론을 맺지 못했다.
세계최대의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봇물이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연이은
종교인의 새만금 중단 촉구 집회와 사상 최대의 종교계 생명평화선언,
노동·농민·인권·교육 등 사회단체의 중단 촉구는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국민적
요구임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 여당에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미련을 과감하게 떨어버릴
것을 요구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은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영원한 반환경대통령으로 낙인찍히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동안 민관공동조사단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새만금간척은 즉각
중단해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해왔다.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않고, 국민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을 추진하던 국무총리실도
국민저항과 관계부처 이견으로 지금껏 입장발표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새만금 간척을 강행한다면 현재
C 학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평가는 F 학점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며 최소 10조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어 엄청난
환경 재앙을 만드는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우리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닌 중요성에 비추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과 행동이 향후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정치인들의 낙선 혹은
지지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새만금과 관련한
이들의 행동을 향후 지방선거와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국회의 새만금 예산 편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 진행여부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일이다.
또한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50명중 26명의 예결위 위원들이
새만금간척사업 사업보류 건의문을 제출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된다면 국회가 국민을 배반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정치적 흥정의 소재로 삼아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교묘한 논리로 국회와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해 경고하는 바이다.
정동영, 정세균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구태의연한 행동은 그들이 국민의 대표인지, 일부 개발업자들과 농업기반공사의
시녀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21세기 미래 정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까지도 "새만금
호수가 썩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전라북도에 무조건 돈이 와야 한다"는
지역주의와 무차별적 개발주의의 논리아래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을 주장하면서
예산 확보운동을 펼치는 모습에 경악하는 바이다. 그가 과연 21세기를
준비하는 지도자인지, 지역주의와 개발업자의 이익에 끌려 다니는 구시대
정치인인지를 묻고자 한다.

또한 수백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각종 관권 집회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유종근 전북도지사의 모습은 어리석음을 넘어 추악한 상태에 이르렀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농업기반공사와 건설업체의 로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한심한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적인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는 소망한다.

정치가 사회의 온갖 갈등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연말 한국의 국회는 여전히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는 달리 당리당락에
현혹되지 않고 양심을 갖고 행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행동하는 양심을 국회에서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우리는
성탄절 선물로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이라는 큰 선물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길
기대한다.

 

2000. 12. 22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새만금즉각중단전북사람들, 지리산살리기범불교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정의구현 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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