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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월 17일,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부산시민선언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인
을숙도를 파괴하여, 결과적으로는 낙동강하구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명지대교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선포식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녹색연합은 부산시의 선포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부산시는 더 이상의 보여주기식 선언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하라.
이미 부산시는 지난해 2월,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졸속 대책으로 환경단체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보전안으로 밝혔던 람사습지 지정, 을숙도 생태공원은 이후 모두
유보되었다.
지금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은 또 한번의 선포식이 아니다.
지금까지 부산시가 낙동강하구를 둘러싸고 보여준 개발을 위한 기만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는 하구둑
건설 이후 최악의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현재의 명지대교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
2.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첫 단계로 현재의 명지대교
노선을 포기하라.
낙동강하구 생태계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며, 부산시도 보전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 법으로 보호하는 지역을 파괴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이후 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와 평가가
먼저 진행되어야만 한다.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고니류(천연기념물
제201호)는 한국의 다른 도래지역의 고니 개체수를 모두 합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을숙도는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고니류의 핵심 서식처로서,
이 곳의 파괴가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낙동강하구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부산시가 진정으로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전을 위한 의지가 명확하다면, 현재의 명지대교 노선에
대한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낙동강하구 환경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여야
한다.
3.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환경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지난해 부산시가 내놓은 낙동강하구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 용역보고서는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보고서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환경특성을 다각도에서 파악하여 환경적성을 평가하고, 이후 낙동강하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또한 명지대교 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기본계획수립이 아니라 대체안(개발하지
않는 안도 포함)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대상으로 교환을 하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 이제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한 지역만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 낙동강하구가 보전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신중하고 성숙한 노력을 기대한다.
※ 문의 : 부산녹색연합 김은정 간사 wwren@hanmail.net
051-623-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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