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 결과 기자회견

2001.02.06 | 미분류

개인유전정보 이용에 관해 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 결과 기자회견

2001년 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참여연대 강당

2001년 2월 3일 15명의 시민 배심원들의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2월 3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시민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디오(가타카)
상영과 인간 유전정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실제 생명공학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시민배심원들은 자신들의 과제에 신중한
의견을 토론장에 내놓았다. 계속해서 시민배심원들은 2월 6일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정책 권고 안을 작성하고 2월 7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발표된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정책 권고 안은 현 진행중인 보건복지부의 ‘미아찾기 사업’에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상임위에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각 관계 부처 및 단체에 보낼 것이다.


[ 첨 부 ]

▶ 시민배심원 명단 (총 15명 / 3개조)

김성진 여 48 주부 / 최용순 여 46
직장인 / 김종우 여 45 주부 / 전동열 남 45 교수 / 박대서 남 40
일반인 / 박태순 남 38 연구원 / 정신희
여 36 번역가 / 최순애 여 34 운동가 /
이상진 남 27 학생 / 임주희 여
23 학생 / 김용권 남 22 학생 /
유달리 여 22 학생 / 조정환 남 21 학생
/ 문창숙 여 21 학생 /
심은아 여 20 학생

▶ 회의 일정

11 : 00 ∼ 15 : 15

전문가 패널 발표  /
발표 30분씩, 질의응답 15분씩

 

1)
유전자 정보란 무엇이며, 이용에 따른 이익은 무엇인가?

    –
이종은 박사·(주)DNA 링크 대표이사
    [보조발제]
보건복지부의 미아찾기 유전자 정보은행 사업에
관한 설명
    –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타 관계자

2)
생명공학의 사회·문화적 배경 : 유전자결정론 비판

    –
김동광 과학세대 대표(과학기술사회학)

3)
유전자정보 이용에 따른 인권·윤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
김상득 전북대 철학과 교수(생명윤리학)

4)
국내의 유전자정보 수집·이용 실태는 어떤가?

    –
김병수 고려대 과학학과 박사과정(분자생물학 석사)

15 : 30 ~ 16 : 30

종합 질의 응답 및
토론 / 전문가 패널 및 시민배심원 전원 참가

16 : 30 ~ 18 : 00

시민배심원 전체 토론

18 : 00 ~ 19 : 00

저녁식사

19 : 00 ~

시민배심원
조별 토론 및 권고문 작성, 검토 (4개조 편성)

▶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 회의 과제

과제 1. 인간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는가?
       1-1.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1-2.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과제 2. 개인 유전정보를 수집, 저장, 추출, 분석,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정부의 규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개인의 유전자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과제 3. 보건복지부의 ‘미아찾기’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한 시민배심원의 의견은 무엇인가? (시민배심원 특별 정책권고안)

20001년 2월 6일

녹 색 연 합
상임대표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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