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폐기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즉각적인
생태 복원 실시가 요구됨
녹색연합은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왕피천 하류지역에 위치한
소나무 숲에 군부대(50사단 예하 해안대대)가 부대 이전(2000년 12월)을
하면서 폐기물을 다량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녹색연합 현장 조사 결과 군부대가 이용했던 콘크리트 벙커가 방치되어
있으며, 수송용 차량 정비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로
인한 토양 오염을 비롯하여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등이 소각된 채로 다량 방치되어 있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왕피천 수산리 천연보호림은 약 3천평 면적의
숲으로 바다와 왕피천이 만나는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아름드리
소나무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숲으로 수령은 80∼150년까지로
추정된다. 덧붙여 왕피천은 경북 제일의 청정하천이며, 연어와 은어가
회귀하고 수달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폭넓게 서식하는 빼어난 하천으로
생태적 가치와 자연경관이 동강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곳이다.
군부대가 떠난 이후 왕피천 수산리 천연보호림의 관리는 울진군청으로
넘어왔다. 울진군청에서는 왕피천 보호와 연계한 절대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생태계를 되살리는 복원대책은 막막한
실정이다. 울진군청 관계자는 “현재의 천연보호림 둘레에 펜스를
설치하고 향후 3년간 일체의 출입을 통제한 이후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관리방법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유류로 오염된
토양이나 매립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은 폐기물을 수거하고
생태계에 맞는 복토를 진행한 후 하층식생을 복원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그렇다고 군에서 나서서 할 것 같지도 않다.”라며
생태복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군부대의 관계자는 “건축폐기물
이외의 토양과 관련된 오염원에 대해서는 군 자체 예산으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생태계복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복원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수산리 천연보호림의 오염된 토양은 상당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특히 최근 환경관리와 관련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일반적인 추세를 넘어 법규와 제도의 기본이념이기도 하다. 당초에 군부대가
환경관련 법규와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주둔지를 사용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주둔 부대는 기름이 토양에 스며드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불법적인
행위도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다. 군부대가 이전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년 12월까지도 일부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소각했다.”라고 밝혔다.
유례가 없었던 작년 강원도 영동산불도 시작은 고성 군부대의 불법적인
소각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훼손된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복원 책임과 관련하여 군도 이 문제에
예외일 수는 없다. 국방부는 수산리 천연보호림의 훼손된 하층식생과
토양을 정밀 조사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한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의 요구
Ⅰ. 국방부는 왕피천 부근에 방치된 군부대 폐기물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고, 오염된 왕피천 천연보림의 생태계를 즉각 복원하라.
Ⅰ. 국방부는 군부대의 폐기물관리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Ⅰ. 전국에 방치된 군 관련 폐기물에 대한 국방부와 녹색연합의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2001년 4월 16일
녹 색 연 합
※ 참고 : 울진군청 산림과 054-785-6314 / 50사단
5312부대 상황실 054-782-1299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서재철 부장(019-478-3607) / 윤기돈 간사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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