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정권의 총체적인 환경정책 실패를 고하는
만행이다.
김대중 정권이 몇 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의 강행추진을 결정했다.
지역 어민 2만여명의 생존권을 짓밟고 종교계와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대요구를
무시한 채 지역적 고려와 정치적인 판단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강행을
결단한 김대중 정권의 이번 결정은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만행이며, 김대중정권의 총체적인 환경정책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는 생명존중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려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고, 김대중정권이 반환경·반인권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새만금 강행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녹색연합은
김대중 정권과의 모든 대화와 협력, 참여를 청산하고,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이는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반대운동으로 귀결될 것임을 경고한다.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은 시민사회를
지지기반으로 한 김대중정권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김대중정권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녹색연합은 향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새만금간척사업
강행결정을 무효화 선언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각계각층의 반대의견
표명과 정부부처내에서 조차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합의의 절차를 무시하고, 과거정권처럼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에 의한 결정이기에 새만금간척사업 강행결정을 전면 무효화
선언을 요구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향후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여 새만금간척사업 강행 결정에
대해, 김대중 정권에게 향후 사회적, 법률적, 환경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천명한다.
2001년 5월 25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김타균 국장
greenpower@greenkorea.org
/ 016-74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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