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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은 경제성장과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방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가지는 한해였다. 용인시민들의 난개발 소송을 시점으로, ‘성장 중심의
개발’, ‘무계획적인 개발’, ‘시민이 소외된 개발’, ‘특정인을 위한 개발’에
대해 문제가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많은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제 수도권 및 국토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와 이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무계획적인 개발, 성장위주의 개발, 수도권 중심의 개발
등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당과 건설교통부는 또다시 역사적 과오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당은 판교 개발에 대해 교통란 가중, 수도권 과밀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최근 어떠한 명확한 근거 제시와 국민적 합의 없이
건설교통부의 판교신도시 건설을 지지하였고, 지난 6월 26일 당정회의를
열어 판교신도시 건설을 저밀도 전원용 신도시에 벤처단지를 가미한
여태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서울시는 물론 많은
도시·국토계획 전문가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강력히 규탄하고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이 전면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건설교통부의 이번 발표에서 개발예정지의 건축제한조치 해제로 인한
난개발과 주변 지역의 개발압력으로 인한 난개발을 신도시 건설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억측 논리일 뿐 실질적으로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 중 토지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신·증축이 가능한
대지는 전체의 0.5%에 불과하여 성남시가 나머지의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신도시 건설보다 더 효과적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저문가들은 오히려 신도시건설이 주변 광범위한 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주택정책의 핵심은 서울시의 주택문제인데 서울시는
주택보급율은 현재 91%에 달한다. 이에 만약 판교신도시가 건설된다면
이는 공동주택정책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부유층을 겨냥한
투기성, 호화성 주택공급지로 악용될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제시하는 판교신도시 건설로 인해 서울시내,
판교-서울간 교통대책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6천억원으로 6차선 고속화도로 1개와 3개의 지역간선도로를
건설하고 판교 IC를 입체화하겠다는 안을 제안되었으나 현재 저·중밀도
전원용 도시로의 개발은 6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뿐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제시하는 교통량 및 교통속도 예측자료가
사실과 다른 수치와 주요 평가항목을 누락한채 작성되었다. 또한, 타기관에서
연구한 자료와 큰 차이를 가지며, 오히려 판교신도시 개발시 교통혼잡비용이
개발이익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문가 분석에서 나타났다.
판교는 독립된 하나의 지역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판교는 분당,
수서, 기흥, 영통, 오산 등 90년대 집중적으로 인구가 유입된 서울-천안간의
경부고속도로상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다. 이론적으로
자족형 첨단 연구 벤처단지가 핵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서울의
베드타운화, 미분양에 따른 용도변경, 서울 부유층의 투기 대상지, 출퇴근
교통혼잡 가중,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와 같이 판교신도시 건설은 입지적, 교통적, 국토균형발전적,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이 정당화될 합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에 민주당과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계획의 기본기조를 흔들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판교신도시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판교 원주민의 재산권·삶의
질을 보장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수도권살리기네트워크의 주장 1
▶ 베드타운화, 교통혼잡 가중, 수도권 집중 심화, 투기성 개발 등의
문제점이 분명 한 판교신도시
건설을 반대한다!
수도권살리기네트워크의 주장 2
▶ 국토이용계획의 기본기조를 흔드는 판교신도 건설은 부당하다!
수도권살리기네트워크의 주장 3
▶ 판교신도시 건설계획 철회 및 판교 원주민의 재산권 삶의 질 보장
방안을 수립하라!
2001년 6월 26일
수도권살리기시민네트워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환경운동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실련도시개혁센터/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시민회/녹색자치경기연대/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성남시민모임/용인YMCA/환경정의시민연대/YMCA경기도협의회/YWCA경기도협의회/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준)/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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