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악취 및 자연녹지/생태계 파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결과는 녹색연합이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 동안 전국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장 248명 중 회수(유효)된 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문제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장 의식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대다수의 환경관련부서장들은 ‘환경문제전반’에 대해 91.0%가 심각하다고
보았고, 특히 쓰레기 처리문제(93.0%)와 수질오염(91.6%), 자연녹지
및 생태계 파괴(85.3%), 대기오염(84.6%)에 대해서는 체감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녹색연합이 실시한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문제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큰 폭으로 변화한
환경문제는 악취문제, 자연녹지/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대기오염 순이다.
악취문제는 ’98년은 29.9%였지만 2001년에는 67.1%로 30% 이상의 변화치가
생겼다. ‘악취’는 +37.2%, ‘자연녹지/생태계 파괴’는 +28.9%, ‘토양오염’은
+22.6%, ‘대기오염’은 +20.2%가 증가했다.
가장 많은 환경관련부서장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는 2001년 93.0%, ’98년 93.1%로 여전히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동안 다양한 폐기물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처리와
수거, 관련시설 확충 등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관련부서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정책에는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2001년 ’98년
각각 92.3%, 92.1%로 환경 정책이 경제적 이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결과는 IMF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이후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 환경관련 부서장은 환경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련 부서장들 2002년 선거에 환경 개선과 보전에 힘쓴
후보 당선 예상”
환경관련 부서장들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환경개선과
보전에 힘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관련 부서장 50.6%가
환경의 개선과 보전에 힘쓴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41.0%는
환경개선보다는 지역개발에 더 많은 실적을 남긴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98년에 조사된 31.7%에 비해 높아진 비율로,
높아진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마 후보자들은 환경
개선, 보전 등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선의 환경 주무 부서장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환경정책이 위축, 후퇴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환경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유나 선거 기간을 통해 선심성 개발 난발이나 환경정책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환경관련부서장들은 환경관련 관심도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은 반면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환경쟁점과 관련된 몇몇 사안(수돗물 바이러스, 지역개발 갈등)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부서장들 이 문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고, 여전히 환경문제에 우선 정책을 원하면서도 갈등시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문제 인식과 문제해결에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녹색연합의 “환경문제에 대한 전국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장
의식조사”는 <2001년 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도를 평가한다>의
연중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추후 ▲전국자치단체장 환경공약추진평가실시
▲지방자치단체장환경의식조사 ▲전국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도 평가
등을 집중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 환경문제에 대한 전국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장 의식조사 결과 (pdf 파일)
▶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문제 의식조사 기초 통계 (pdf 파일)
2001년 7월 4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김타균
국장 016-280-0509 greenpower@greenkorea.org
홍욱표 차장 017-210-0310 saenal21@greenkorea.org
※
도움주신 분들 : 염태영 녹색연합 정책위원, 표기영 자원활동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