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밀실행정을 포기하고, 반민주적 댐건설
결정을 철회하라
건교부는 지난 7월 11일 기습적으로 12개 지역의 댐 건설 예정지를
발표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30개 후보지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여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우리는 주민의 생존을 보호하고 민주적 국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100년만의 가뭄을 핑계삼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댐 건설을 강행하는데
경악할 뿐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권위를 팽개친 채,
엉터리 여론조사와 개발업자들을 앞세워 낮뜨거운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국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도전하는 것에 허탈감을 느낀다.
따라서 우리는 다목적댐, 발전댐, 하구둑 등의 이름으로 전국에 걸쳐
수십년간 건설된 댐들의 피해(주민생활 침해, 심각한 환경파괴, 지역공동체
등)를 외면하고 여전히 밀실행정과 반민주적 구태를 반복하는 건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댐 위주의 수자원계획은 부처이기주의의 표본이다
건교부는 이번 댐 계획을 가뭄대책이라고 했으며, 중소규모를 넘지
않도록 하여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건교부가
최종 발표한 계획은 농업용 저수지나 식수전용 댐이 아니라, 긴 송수관을
묻어 도시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이었다. 이는 농업, 식수용도의
댐을 건설할 경우 건설부가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망
공사 수주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에 배정된 정부의 올
해 예산 7천7백여억원 중 3천91억원(40%)가 댐 예산이고, 4천76억원(52%)가
광역상수도 예산인 것은 이에 대한 증거이며, 왜 건교부가 그토록 대형
댐에 연연하는 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뭄으로 고통 당하는 농민을 현혹하고 홍수에 피해
입은 수재민을 농락하여 댐 건설 여론을 부추기고,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건교부의 부처이기주의를 강력히 성토한다. 나아가
이렇게 옹졸하고도 비겁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교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되어야 하며,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자원 공사의 해체를 주장한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라
수십 년에 걸친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은 이제 파탄을 맞았다.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존기반상실,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의 피폐, 생태계의 교란과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설이 초래하는 사회적 불안, 투자비용에
비교한 경제성의 부족, 나아가 대안적 수자원정책에 관한 연구성과들이
댐을 다시 보게 했던 것이다. 따져보니, 댐이 가져오는 편익은 생각보다
적었고, 댐과 함께 수몰되는 가치들의 손실은 예상보다 컸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800여 개의 댐이 완성되어 있어, 앞으로 댐 건설의
타당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부실한 논리와
관성적 태도에 따라 가뭄까지 핑계삼아 댐 계획을 발표했으니, 이는
자신들의 무능과 나태를 시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우선, 건교부가 2011년도의 물 부족량이 12억톤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신뢰하지 않는다(특히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에 대한 추정). 하지만
양보하더라도 현재 사용량의 3.5% 규모의 부족분은 물 이용의 효율화(특히
물소비의 60%에 달하는 농업용수), 물 절약 산업의 육성, 노후 송수관의
보수, 중수도 도입, 빗물의 저장과 재이용,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 산지의
정비를 통한 보수량의 제고, 휴경지와 홍수터의 관리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최소한 댐 건설 논의는 이들 정책을 추진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앞으로 나갈
생각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으니, 우리는 국민과 댐 피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일관되고 원칙 있는 정책을 위해 물관리를 일원화하라
수자원에 대한 관리는 수질과 수량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가, 하천의
규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건교부가, 용수의
목적에 따라 환경부, 산자부, 농림부, 건교부 등이 나누어 맞고 있다.
지하수를 예로 들면 온천은 행자부, 먹는 샘물은 환경부, 농업용 관정은
농림부, 공업용은 산자부 등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간의
상호협조와 연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른 예로, 홍수 때문에 걱정이
한창인 지금, 아직까지 지난해의 수해피해는 복구되지 않고, 가뭄 때
걷은 성금은 이제야 관정을 뚫느라 난리다. 결국 부처들의 무능력과
이기주의에 의해 피해는 삶터에서 쫓겨난 주민들과 엄청난 세금으로
등이 휘는 서민들이 입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복마전과도 같은 물 관리 행정과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일관되고 원칙 있는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교부가 주도하지
않는 물 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한다. 비효율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불리는
물 정책의 비극을 단절하고, 새 시대 새로운 이념에 따라 수자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 경향각지의 주민들과 각계의 인사들과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부처의 이기와 정부의 무능에 맞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달성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건교부는 밀실행정을 포기하고, 반민주적 댐 건설 결정을
철회하라
– 댐 위주의 수자원계획은 부처이기주의의 표본이다
– 지속 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라
– 일관되고 원칙 있는 정책을 위해 물 관리를 일원화하라
2001년 7월 18일
댐 위주 물 정책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참가자 일동
※ 문의 : 자연생태국 장주영
간사 go90002@greenkorea.org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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