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위해 쌀생산 과잉을 속여온 농림부장관은 사퇴하라!

2001.08.30 | 미분류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위해 쌀생산 과잉을
속여온 농림부장관은
            사퇴하라!

        

            

○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잡고 농민을 살리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8일 농림부는 올해 쌀 재고량이 약 750만석이며, 내년에는
            1,100만석이 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전망은 이미 2000년도 12월 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에서 제시하였으며, 과잉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쌀 생산이 현재의 80% 정도에 머무르도록 쌀 증산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오로지 식량부족이나
            농지의 절대적 감소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쌀 재고량 증가나 소비량
            감소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결정 전에 이미 농림부도 알고있는
            사실이었으며, 오로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위해서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겨온 것이었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향후 쌀 재고량 급증,
            국민들의 식생활문화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 그리고 2004년 쌀
            시장 추가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리 쌀 농가를 정부가 앞장서서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농정을 바로잡고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 국민을 기만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해온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즉각 물러나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의 식량과 농지확보라는
            명분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며, 농민단체들도 이 사업이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며 사업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갯벌의 파괴와 수질오염은 회복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며, 막대한 혈세 낭비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불신과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생명연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새만금 간척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농림부의 그간의
            주장은 이제 원인무효로 드러났다.

            

결국 새만금 간척사업은 식량위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볼모로
            잡고, 막대한 세금을 유용하여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을 유지하려는
            거대 사기극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난 5월 25일 확정된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결정은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전북도민들에게 거짓정보를 유포하여
            전북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국민들을
            속여온 한갑수 농림부장관과 전라북도 유종근 도지사 등 관련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금융위기는 물론,
            국가경제가 망하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

            

 

            

2001년 8월 30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첨부자료]

            

새만금 간척사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 구조조정,
            그리고 전라북도 소농의 운명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농업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어질 농지의
            불하 및 경작 방식은 전형적인 대기업형 농업 육성을 예고하는 것이며,
            전북도의 새만금 유역에 도입하게 될 온갖 규제들은 정확하게 소규모
            자영농 및 축산농민을 겨냥하고 있다. 즉 규제를 통한 소농의 몰락과
            농업 대자본의 육성이 농민의 입장에서 본 새만금 사업의 본질이다.
            올해 FAO 권고량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석의 쌀 재고가 쌓이게 될 것이라는
            데에도 또 대규모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언뜻 황당해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그냥 쌀 생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농을 늘리고 대신 소농들은 농업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이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이 붕괴하면서 공업노동자를 충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앞으로 농업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소농들이 또 다시 산업형 농업에 필요한 농업노동자를 충원하게
            될 것이다. 즉 소농의 몰락과 농업노동자화가 예견되는 것이다. 우리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자료를 검토하면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 농민이 반대하는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는 농지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 간척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농업을
            살리고 싶어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가장
            앞장서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사업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30,000헥타르의 농지가 용도 변경으로 사라지는 현실을 내버려두고
            30년 공사에 6조원 넘는 돈을 들여 28,300헥타르의 논을 만든다는 것은
            무모한 사업이며, 다른 간척농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새만금 호수는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을 지경으로 썩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새만금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농지를 보전하고 농가부채를 해결하며, 농민을 파탄내는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 12억7천만원짜리 논 – 간척지는 전북 농민들과 무관한
            땅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총 28300헥타르, 즉 8,560만7천5백평이다.
            평당 조성 단가는 약 70,000원에 달한다.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인구를 14,000명으로 제한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구 당 농지 면적을
            적어도 6헥타르, 즉 18,150평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6헥타르의 농지를
            구입하려면 무려 12억7천만원의 돈이 있어야 한다. 평당 7만원씩
            총 12억7천만원을 주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이 전북에
            얼마나 있겠는가?
설혹 이 돈을 주고 최소 규모의 농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헬기로 농약을 뿌리며 농사를 지을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농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새만금 간척농지는 전북도의 농민들과는 무관한
            땅이다. 결국 이 땅은 막대한 땅값을 내고도 채산을 맞출 수 있는
            몇몇 재벌 기업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 전북 농민들은 경쟁력을 잃고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새만금 간척농지는 극소수 대기업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다. 이들
            대기업은 헬리콥터로 농약을 뿌리며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이들과 경쟁해서
            버틸 수 있는 전북 농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최근 지역 언론에 의하면 도내 농산물의 판로가 어렵다는
            기사가 실리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우리나라
            적정 쌀 재고량은 500만석인데 실제 재고량은 1,000만석을 넘어서고
            있어,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과 농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전북 쌀의 경우 판로개척에 더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전북매일,
            2001.7.20)

            

새만금 간척지에서 생산될 쌀의 양은 연간 14만톤으로 1999년 현재
            전북도 쌀 생산량 816,769톤의 17퍼센트가 넘는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통계정보) 가뜩이나 쌀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쌀이
            대기업들에 의해 추가 생산될 경우, 전북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되고 판로마저 가로막히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경쟁에서 패배한 많은 농민들은 간척지의 농업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간척지에 상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14,000명의
            농업인구 상당수는 이 같은 농업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규모 간척 정책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소수의 대자본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며, 자기 땅을 아끼고 가꾸며 농사를 짓는 자립적인
            농민들은 점점 설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 온갖 규제만 떠안게 될 전북 농민들

            

더욱 분통터지는 일은, 이처럼 전북 농민과는 관계도 없는 농지에
            쓸 농업용수, 즉 새만금 간척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 농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온갖 규제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새만금 간척호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 농민들은 비료 사용량을 30% 감소시켜야
            하며, 또한 비료나 농약이 하천 내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경강, 동진강 하천부지의 경작을 금지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약 사용은 감소할지 몰라도, 비료 사용량은 크게 줄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비료 사용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농업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큰 증가는 없지만 줄어들지는 않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연간 1,90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비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농사를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일부 대기업이 차지하게 될 새만금 농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전북 농민들은 대책도 없이 비료 투입을 줄이거나 다른
            규제에 밀려 농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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