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민공청회를 9월 4일, 5일, 6일에 서울시 서초구, 금천구, 과천시에서 개최함에 있어 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도시연대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반대운동의 배경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은 환경적인 면에서, 교통정책의 면에서, 효율적인 투자정책의 면에서, 그리고, 행정절차의 면에서 적절치 못한 사업으로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으며 사업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민들은 도로건설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문제점
1. 강남의 생명축을 또 다시 도로 건설에 희생이 시킬 것인가?
서울시는 1인당 녹지면적이 평균24㎡로 외국에 비해 현저히 면적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녹지분포 또한 서울외곽의 산림지역에 분포하여 녹지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점차적으로 대기오염과 도시열섬효과가 가중됨에 따라 녹지 확보 및 녹지 질 향상이 서울시가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강남은 녹지분포가 미약하여 그나마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안양천이 주요 생태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남순화도사고속도로는 바로 강남지역의 주요 생태축을 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강남지역 생태축 보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서울시가 발간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통과시 터널로 공사함으로 환경적으로 거의 훼손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터널 공사로 실질적인 산림훼손이 공사시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는 터널 주변의 지하수위를 변화시켜 인근 광범위한 지역의 산림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의 주요 하천인 양재천, 도림천, 안양천의 수위에까지 영향을 주는 크나큰 환경영향을 발생케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도로노선의 대부분이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안양천을 지나는 노선으로 강남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생태계 축을 이루는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안양천의 생태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은 명백하다. 이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이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천명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이중행정이라 볼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의지
2. 지역주민과 합의없이 도로건설이 강행되어야 하나?
서울시 녹지로서 주요 역할을 해온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을 보전하고, 또한, 오염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해왔다. 안양천을 자연하천으로 되살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서울의제21’, ‘구로의제21’, 수립단계에 있는 ‘영등포 의제21’을 통해 천명한 바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환경단체들이 함께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순화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면산과 청계산, 관악산,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자둥차전용도로 건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독단적 행정이며 시대착오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3. 서울시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적절한 예산분배인가?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위한 무려 20,600억원의 예산을 들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는 과연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가진다. 현재 세계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문제를 안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체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시급한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에 비중을 두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발상 행정이라 볼 수 있다.
4. 적절한 교통정책인가?
서울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올림픽대로와 강남순환도로 혼잡을 완화시키고 서울외곽지역의 장거리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영향권역내 집중수요를 촉발시켜 단기간 경과 후 교통량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당초 계획의 전제 사항이었던 올림픽대로와 강남순화도로의 혼잡을 완화가 아닌 단순 지역간 연결 및 통과교통 유인으로 혼잡을 가중시킬 것으로 교통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서울 외곽 및 통과 교통량을 지역별로 분산 처리시킬 수 있는 지역간 교통을 서울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불필요한 교통혼잡 및 환경부담을 안게 됨으로써 관악, 사당 IC의 경우 진출입 IC의 연속류와 접속도로의 단속류의 직결처리로 현재의 심각한 정체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은 물론 본선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의 작용과 더블어 큰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5. 노선대 변경 절차의 적법한가?
94년 초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이 발주되어 여러 차례의 검토 및 자문, 관계기관회의를 거쳐 97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종합보고서가 작성되었다. 97년 타당성 검토결과 노선을 결정하였으나 2000년 6월 작성된 기본설계에서 노선의 일부구간이 아닌 노선대 자체를 변경하였다. 이는 타당성검토용역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본설계용역이 계획절차상 그 용역범위를 벗어난 것을 어느 경우도 현재의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적 적절한 절차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약식타당성검토는 절차를 위한 편법이며 비교노선대 또한 사전에 확정시킨 상태에서 한정적으로 수행하며 외곽우회도로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 것은 현 노선의 당위성을 건교부에 전과시킨 서울시의 무모한 건설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도시연대의 주장
1. 서울시는 즉각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서울시는 강남지역의 주요 생태축 보전에 앞장서라!
3. 서울시는 교통 및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적법한 강남순화도시고속도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라!
이후 활동계획
이에 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도시연대는 9월 4-6일에 진행되는 서울시 서초구, 금천구, 과천시의 시민공청회를 모니터링하고,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노선변경 및 설정 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적법성과 과정상의 투명성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시민공청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강남순환고속도로 반대운동이 활발한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의 지역주민들, 교통 및 생태·환경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허구성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 백지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도시연대
※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김경화 국장 hannamu@greenkorea.org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