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와 절차상의 문제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녹색연합(상임대표 박영신)은 10월 10일자로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의 환경성, 타당성, 절차상의 문제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감사청구의 배경으로는 서울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 과정에서 교통전문가·환경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 약식처리된 점, 최종선정 노선에 해당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노선 선정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실을 근거로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 내용 및 진행과정에 대한 명백한 확인 이 필요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현재 서초구·관악구·영등포구·금천구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후 각 지역주민조직과 녹색연합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히고, 각 지역별로 독자적인 반대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함은 물론 지역간 연대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문제점>
1. 강남의 생명축 전체를 도로 건설사업에 희생이 시킬 것인가?
서울시는 절대적으로 녹지면적이 부족하며, 남아있는 녹지마저 서울외곽에 분포하여 녹지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은 도심지 내에 남아 있는 녹지는 거의 없이 경기도와의 경계지역인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만이 녹지로 남아 있으며, 탄천과 양재천, 안양천이 이 녹지들과 연결되어 있다.
최근 많은 도시 및 조경, 생태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내의 주요 녹지축을 연결하는 녹지축 보전정책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의제21과 각 구청별 의제21에서는 행정·시민·기업의 협력으로 남아 있는 녹지와 도심지내 지천을 보전하고 되살리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만들고, 현재 각 지역별로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바로 강남지역의 주요 녹지축인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안양천을 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터널 공법은 공사시 실질적인 산림훼손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는 터널 주변의 지하수위를 변화시켜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의 산림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의 주요 하천인 양재천, 도림천, 안양천의 수위에까지 영향을 주어 건천(乾川)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동차전용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강남지역의 유일한 녹지축·생태축을 이루는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 안양천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합의 없이 도로건설 강행이 가능한가?
서울시 녹지로서 주요 역할을 해온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을 보전하고, 또한, 오염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강남의 유일한 자연자원인 과다한 등산객과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우면산과 청계산, 관악산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보전활동이 활발하다. 오염된 안양천과 양재천을 되살리고 자연하천으로 되살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제21’, ‘구로의제21’, 수립단계에 있는 ‘영등포 의제21’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실천하고 있으면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는 우면산과 청계산, 관악산, 안양천고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합의 없이 도로건설사업을 밀실행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도로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물론, 간접적인 영향권의 인근 지역민들에게 도로건설의 타당성이나 노선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채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도로노선에 해당하는 서초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의 지역주민들은 불과 2001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서울시의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 알게 되고 공청회에서의 의견개진, 지역주민서명운동, 시청에 민원접수, 시의회 및 시청 규탄 집회 등을 통해 이 사업의 비타당성, 비경제성, 비환경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3. 서울시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적절한 예산분배인가?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위해 무려 20,600억원의 예산을 들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는 과연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가진다. 현재 세계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문제를 안고 있는 서울시의 교통체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시급한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에 비중을 두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전형적인 예산낭비 행정이라 볼 수 있다.
4. 노선 변경 절차의 적법한가?
94년 초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이 발주되어 여러 차례의 검토 및 자문, 관계기관회의를 거쳐 97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종합보고서가 작성되었다. 97년 타당성 검토결과 노선을 결정하였으나 2000년 6월 작성된 기본설계에서 노선의 일부구간이 아닌 노선대 자체를 변경하였다. 이는 타당성검토용역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본설계용역이 계획절차상 그 용역범위를 벗어난 것은 어느 경우도 현재의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적 적절한 절차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약식타당성검토는 절차를 위한 편법이며 비교노선대 또한 사전에 확정시킨 상태에서 한정적으로 수행하며 외곽우회도로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 것은 현 노선의 당위성을 건교부에 전과시킨 서울시의 무모한 건설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001년 10월 11일
녹 색 연 합
문의 : 대안사회국 김경화 국장 hannamu@greenkorea.org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