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관리하는 25곳의 골프장이 문화관광부와 환경부가 실시하는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사실 확인.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시행규칙 30조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골프장에 대해 농약사용량과 농약잔류량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골프장은 조사자체를 받지 않는 농약사용의 사각지대이자 환경의 무법지대로 존속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녹색연합은 군 골프장이 문화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약잔류량 검사와 사용량 검사를 받고있지 않다는 사실을 2000년 환경부 발표자료를 통해 알았으며, 25일 환경부가 발표한 ‘ 2001년 상반기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 조사 대상 ‘에서도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재 군이 체력단련장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25곳으로 국방부가 4곳 ( 남성대 연습장 포함 ), 육군이 5곳 ( 계룡대 연습장 포함 ), 해군이 3곳, 공군이 13곳을 운영하고 있다.
녹색연합 조사결과 군 골프장은 군 체력단련장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직장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국에서 직장체육시설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은 군 골프장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녹색연합은 조사 도중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내에 위치한 원주, 강릉, 충주 지역 군 골프장에 한해서 올 7월경 토양과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이번 조사가 작년 관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와 군 골프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조사가 유일한 조사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비공개를 조건으로 조사한 것이기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현재 군 골프장 전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5배 가량인 316만평에 달하며, 연평균 118만 여명이 군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 비율은 현역 및 예비역회원이 43%, 일반 비회원이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국감조사결과 밝혀졌다. 국감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골프장은 지난 3년간 평균 16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군 골프장이 명목상은 체력단련장으로 된 직장체육시설이지만 실제는 민간 골프장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골프장으로 농약을 사용하여 잔디를 관리하고 있다. 또 군 간부들과 친밀한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년간 16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 등 일반 골프장들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다. 보안과 군사시설이라는 낡은 관행이 군 체력단련장 인근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하천 등을 농약오염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결과를 낳아 온 것이다.
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골프장의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농약 사용량과 잔류량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군은 몰랐다거나 관행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지말고 지금까지 잘못 운영해온 골프장 관리에 대해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문화관광부와 환경부는 군 골프장이 농약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온 것에 대해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국민들 앞에 사과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군 골프장이 비록 법률상 제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명백히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군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잔류량을 검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노력해야 한다. 또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농약사용량과 잔류량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녹색연합은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의 겸허한 자신반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이것이 조금이라도 은폐되거나 방치될 경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녹색연합의 주장
1. 군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골프장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
1. 군과 문화관광부는 군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내년부터 즉각 실시하라.
1. 군은 환경대책을 고려한 골프장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라.
2001년 10월 30일
녹 색 연 합
문의 : 자연생태국 윤기돈 간사 kdyoon@greekorea.org 011-9765-7276)
※ 관련기관 연락처
환경부 토양보전과 : 504-9290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과 : 3704-9820
국방부 복지관리과 : 748-5143,5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