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권력남용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1.11.23 | 미분류

고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권력남용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주민들과 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의 시민환경단체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전면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서울시의 권력남용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순화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전면보류한 것에 대하여 이 결정이 계획 자체를 백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설득작업과 함께 현장설명회와 입찰, 시공사 선정 등의 준비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공고가 나간 구간은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하였고,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고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내부방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관계자는 광명시를 통과하는 4공구 구간에 1차연도 공사비 40억원이 지난해에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에 대해 조달청으로 입찰공고 권한이 넘어간 상태이라고 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심의보류이며, 지역민들의 민원이나 환경성에 관련한 문제 등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19일에 이미 서울시가 준비한 사업계획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 자체와 선정노선의 타당성·환경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과정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서울시 권역이 아닌 안양시의 구간 4공구에 대한 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엄연한 서울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정이다. 이는 <이미 투자가 됐으니 사업은 강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사업의 강행을 요구하는 얄퍅한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영등포·관악·구로·금천·서초·강남구 지역주민들과 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의 시민환경단체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계획 전면철회가 될 때까지 연대투쟁할 것이며, 서울시가 이후 추진하는 행정에 대한 철저한 법적·제도적 모니터와 대응을 할  예정이다.         

2001년 11월 23일

(영등포구)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동측건설반대투쟁위원회 (금천구)안양천보전대책위원회 (서초구)우면산살리기주민협의회 (관악구)관악산을지키기위한강남도시고속도로건설반대위원회/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통일세상을열어가는관악청년회/관악주민연대/(사)관악사회복지/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전교조관악동작지회/은천아파트부녀회/서울대학교총학생회/서울대환경동아리씨알/서울대환경동아리Eco-Echo/서울대환경동아리SAFE/한국청년연합회관악지부/민주노동당 관악을지구당  (강남구)개포2동주민일동 (시민환경단체)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녹색교통/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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