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전쟁 한국군파병 국회통과는
인류와 지구에 대한 또다른 테러이다
아프간전쟁 한국군파병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지난 11월 30일(금) 국회 국방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오는 12월 7일(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 상정을 거치면 파병문제는 여야 반대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미국의 아프간 전쟁이후 명분없는 아프간 전쟁반대, 한국의 파병 및 일체지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미국의 대아프간전쟁은 이미 미국의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아프칸 민중에 대한 국가테러 행위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전쟁에 아무런 대의명분없는 파병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파병은 도덕의 힘을 갖춰야한다. 전쟁의 명분이 아닌 평화의 명분을 갖춰야한다. 따라서 전쟁의 명분에 입각한 파병계획은 마땅히 백지화되어야한다.
또한 전범국가인 한국은 파병을 거론할 윤리적 자격이 없다. 한국은 베트남 전범국가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양민학살의 죄악을 씻지 않은 한국군이 아프간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을 또 다시 전범국가로 만들 것인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아프간 파병은 또한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뿐이지 한반도의 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군 파병이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한 대화를 가로막고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비한 한국군의 비상경계 시비로 남북대화가 얼어붙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번 아프간전쟁에 파병을 강행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프간 민중들에게 반납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반평화적인 전쟁을 지원하는 지도자가 무슨 자격으로 노벨 평화상을 안고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파병이 아니라 아프간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일이다. 그것이 올바른 정의이다.
2001년 12월 5일
문의 : 녹색연합 김혜애 국장 (747-8500, 016-243-4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