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2002년 7개 댐을 새로 추진하기 위해 1,244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들 계획은 댐 고시에 필요한 기초적인 절차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여서 예산의 근거를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실한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 결국 건교부는 댐 건설 계획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1,244억원의 세금을 신청한 상태다.
국민행동은 이미 건교부가 2011년에 12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건교부의 편의적이고 왜곡된 자료들의 결과임을 밝힌 바 있다. 과다한 수요추정, 과소한 공급 예측의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양강댐 한곳에서만 무려 6억톤의 공급능력이 누락된 것을 건교부 스스로 시인하였다. 따라서 건교부의 댐계획은 자신들의 관성적인 댐 위주 물정책의 결과이지, 국가의 물 부족을 대비하거나 합리적 물관리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건교부의 댐 건설계획은 지난 봄 100년만의 가뭄을 틈타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개별 댐의 기초자료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탄강 댐의 환경영향평가는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의 표본이었으며, 지금 경기도가 새로 작성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키로 한 상태다. 이한동 총리까지 나서 홍수대책으로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재조사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또한 섬진강 적성댐의 경우 물 부족의 근거로 광주의 인구증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11년 광주 추계인구를 33만명이나 늘려 잡았기 때문이고, 광주시조차 새로운 물공급을 고사하고 있다. 또한 영남권의 경우는 이미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건교부까지도 참여하여 작성한 정부합동의 ‘낙동강 물관리 대책’에서 추가적인 댐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일방적으로 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국민행동은 건교부가 계획 중인 댐은 내년에 천문학적 예산을 집행할 만큼 진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1000억원에 이르는 보상비(토지수용비)는 댐 고시가 이루지는 시점에서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집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건교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댐 건설 종합 계획’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인 지역 선정과 댐 건설은 주민과 지자체와 협의하며 동의를 얻겠다고 했지만, 12곳의 예정지를 7월 11일 발표할 때나 이후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금껏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댐 계획과 댐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인 물부족을 핑계로 지역주민들을 핍박하고,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며, 대규모의 환경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이성과 상식이 존재하는 한 건교부의 오만과 시대착오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다시 한번 부실한 기초자료와 집행이 불가능한 댐 예산의 철회를 촉구한다.
2001. 12. 14.
댐 반대 국민행동
문의 : 녹색연합 정용미 간사 011-9585-3494,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팀장 016-464-0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