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국은 GMO표시제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정부는 확고한 시행의지를 표명하라!

2002.01.22 | 미분류

<성명서>

 미국은 GMO 표시제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확고한 시행의지를 표명하라!

녹색연합은 1월 20일과 21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GMO 표시제와 관련 무역거래 질서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이 제도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와 같은 요구는 지난 2001년 3월, GMO 표시제 시행이후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선이 GMO 비생산국으로 전환되어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자국의 농산물 수출량 감소에 대한 반감의 표시이며 이를 바탕으로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국민들의 건강권과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반인륜적인 외교행각이다.
GMO 표시제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GMO의 잠재적인 위해성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로 시행되고 있고 유럽연합의 경우 식용뿐만이 아닌 가축사료까지 포함대상으로 하고있으며 ‘비의도적혼입율’ 또한 1%로 적용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40여종이 넘는 미국의  GMO 작물가운데 약 10여종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내주고 있는 유럽연합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표시제는 수입되는 GMO의 안전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도 아닌 생산과 유통단계마다 GMO와 (비)GMO를 구분유통, 관리했다는 증명서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표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한국인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지나치게 오만한 내정간섭이며 앞으로도 위해성이 검증되지않은 GMO를 한국에 계속 수출하고자 하는 저의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압력은 한국에서 이 시행된다면 더욱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미국의 이와 같은 압력에 대해 국내의 GMO 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기는커녕 전문가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는 곧 국내 GMO관련 정책의 불투명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어 그 동안 GMO표시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내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로 이제 걸음마 단계에 들어선 국내의 GMO 표시제가 오히려 개선 보완되기는커녕 미국의 압력으로 축소 및 완화될 것을 심히 우려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확고한 시행의지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끝>

2002년 1월 22일

녹 색 연 합

문의 : 대안사회국 육경숙 차장 jiwoo@greenkorea.org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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