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외교행각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GMO표시제에 대한 확고한 시행의지를 즉각 표명하라!

2002.01.24 | 미분류

  우리는 지난 1월 21부터 한국을 찾은 미 무역대표부(USTR) 존 헌츠먼 아태 담당 일행이 농림부와 식약청을 차례로 방문하여 국내에서 시행중인 GMO표시제 규정을 대폭 완화시켜달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들은 GMO 표시제내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지금의 3%에서 5%까지 넓히고 GMO 여부를 증명하는 수입절차 또한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GMO에 대해 지난 수년간 수많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싸워 일궈놓은 안전망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의 이러한 압력에 대해 한국정부가 그들의 방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할 뜻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GMO표시제가 이 땅에 정식으로 시행된지 정확히 10일만에 일어난 일로 참으로 개탄스럽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표시제가 그렇게 완벽한 것이었는가? 유럽에서는 1%의 비의도적혼입허용치도 높다고 하여 0.1%로 하여야 한다고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수입하기 이전에 안전성검사를 하여 승인된 것만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규제되는 품목도 콩과 옥수수, 콩나물로 제한되어 있고 비의도적혼입허용치도 3%나 되며 표시제 관련 정보도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막 걸음마단계에 와있는 지금의 국내 GMO표시제를 대폭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GMO표시제의 존재의미를 말살시키는 것이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식탁에 더 많은 유전자조작식품을 던져놓으려는, 식량주권을 빼앗는 행위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인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GMO표시제와 관련한 압력행사를 즉각 철회하여야 하며 또한 정부는 수많은 시민단체들과의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GMO표시제에 대해 확고한 시행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만일 우리 국민의 이러한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GMO표시제를 완화시키려한다면 우리들은 전국의 환경, 소비자, 여성단체들과 분연히 연대하여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 정부는 미국에대해 GMO표시제의 확고한 시행의지를 표명하라.!!! 
– 미국은 한국인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GMO표시제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2002년 1월 24일

녹색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환경운동연합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육경숙 차장 jiwoo@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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