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부가 도시자본 농촌유입방안 작업팀을 구성하여 도시자본을 농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들어설 골프장과 레포츠 시설에 개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
이에 대하여 녹색연합은 골프물품 특별소비세 인하에 발맞추어 골프시장 개척을 위해 골프장 건설에 앞장서는 농림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녹색연합은 농림부가 추진 중인 골프장 및 레포츠 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은 전국의 농지들을 개발의 열풍에 휩싸이게 함은 물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짐으로써 국토의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하고 나아가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을 빼앗는 행위로 규정한다.
농림부는 골프장 및 레포츠 시설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유입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자본에 의한 개발이기 때문에 골프장이 건설된 후 지역경제로 환원될 이익은 거의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이번 감면 혜택 안이 단순히 농촌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골프업계와 골프시장을 위한 혜택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사회는 인구고령화, 농업기술 저하, 다단계의 유통판매 경로, 지역인력 부재 등의 고질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농촌지역사회의 붕괴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림부는 농촌사회를 되살리기 위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현실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농촌고령화, 인구공동화 문제 해결, 유통판매 경로의 문제 해결, 농촌의 교육·복지문제 해결, 농촌지역 문화 활성화, 녹색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고 안정적인 농지관리와 농지가격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시장에 농업을 개방하더라도 자국의 농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유통판매 경로의 문제해결, 농민 후계자 양성을 위한 근본적인 투자, 철저한 농지관리 및 농지가격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국민적으로 농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다양한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
최근 농림부는 쌀수급 정책 실패로 인하여 농지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이것은 농민과 농촌사회를 죽이는 것은 물론 국토환경을 황폐화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 같은 골프장 유치 정책을 내놓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농림부가 농촌지역 골프장 및 레포츠 시설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안을 철회하고, 농민과 농촌사회, 국토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농림부로 거듭나기를 요청한다.
2002년 1월 29일
녹 색 연 합
상임대표 박영신
사무처장 김제남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김경화 국장 747-8500, 016-239-8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