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김포지역 심야전력 이용문제와 고압송변전 시설 건설문제점에 대한 토론회

2002.02.27 | 미분류

  지난해 2월 감사원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심야전력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한전은 감사원으로부터 전기난방 수요개발을 위해 전기요금보조와 시설비 보조 등 과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그 수요가 기저부하발전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가스 등 고원가 발전소까지 가동하고, 불필요한 송전 및 배전 설비를 증설함으로써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공공재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후 한전은 전기보일러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여 신규 심야전력 수요 증가율이 지난 ’99년 65.9%에서 지난 ’01년 말 40% 수준까지 감소되었으나, 이미 보급된 심야전력설비가 워낙 많고 신규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유류, 가스 등 고원가 발전소의 가동이나 불필요한 송·배전 시설의 건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담당 조성봉 박사)에 따르면, 기저부하용 발전시설(석탄발전, 핵발전) 용량이 28,641MW(2001년 12월 현재) 수준인데 반해서, 심야전력사용으로 인한 겨울철 최대부하가 40,120MW(2001년 1월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심야전력 수요급증으로 정전사태와 대규모 배전 및 변압 설비를 보강해야 했던 강화·김포지역의 연간 최대부하가 아직까지도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고, 이같은 겨울철 부하의 증가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기형적인 전력수요 급증현상이 지속되면서 한전 수원전력관리처는 강화군과 김포시 각각에 154kV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경관의 훼손과 전자파 위험을 우려하는 지역 사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포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전자파위험뿐만 아니라 막대한 공공재원의 낭비를 야기하는 고압 송·변전선 시설의 건설은 이 지역의 기형적 전력수요 급증현상을 막을 수 없으며, 심야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7일 1시 김포시(시민회관)에서 관련 전문가, 지자체, 한전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이 지역 심야전력 이용문제와 고압 송변전 시설 건설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이 단체들은 고압 송변전 시설의 대안으로 한전의 왜곡된 심야전력 요금지원정책과 산업용 전력에 대한 계절별 요금지원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 지역의 장기적인 전력수요 저감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지원하에 심야 전기난방기기를 고효율 유류난방기기로 교체하는 사업, 전기 다소비 산업체에 대한 특별관리, 민·관 합동의 에너지절약 운동 등을 통해 지역의 전력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참고> 기저부하용 발전소: 상시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가동하는 발전소로 수요가 없는 야간에도 쉽게 가동을 중단시킬 수 없는 핵발전이나 생산원가가 낮은 유연탄발전소를 의미한다.

토론회 참여단체: 김포변전소설치반대 김포시북변 인천서구불로지구대책위원회, 녹색연합, 김포경실련(준), 인천경실련, 인천환경운동연합, 김포농민회, 김포사랑청년회, 전교조김포지회, 축협노조김포지부, 환경운동연합통신원김포지회

문의: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석광훈 부장 (016-747-8500, nonuke@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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