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사업의 연기를 촉구한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초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 보잉사 F-15K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2단
계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의혹을 산 바 있다. 또한 최근 국방부는 또 다시 평가
기준을 변경-기술이전 항목 중 핵심기술이 빠진 기종에게도 0점이 아닌 60점을 주도록 배점 방식
을 변경-함으로써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미 보잉사를 노골적으로 편들고 있다. 또한 국방부
가 F-15K의 우월성을 알리는 로비를 벌이고, 평가단에 F-15K 점수를 높게 주라는 부당한 압력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로써 3월 9일에 1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부시정권의 부당한 압
력과 한국 국방부의 굴종으로, 국민들의 광범한 F-15K 도입 반대 여론과 달리 F-15K로 결정날 가
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대중 정부가 한미관계의 정치적 현실 때문에,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F-15K를 도입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
15K 도입으로 부시의 대북강경책이 부드럽게 될 리도 없을 뿐더러, 한국의 무기도입 사업은 F-X
말고도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F-X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사업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강조하면서 전투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F-X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을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
축 및 긴장완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안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는 안보전략의 우선 순위에서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을 ‘일단’ 뒤로 미루고, 북한과의 군비
통제 협상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증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남한이 도입하려는 무기체계는 통일코리아의 안보자산이다’라는 점을 북한
에게 설득하지 않고서는 끊임없는 군비경쟁과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우리는 ‘차세대전투기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비롯한 각종 무기도입사업들에 대한 평가
선정 작업에 앞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및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국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2. 관련 정보의 투명성 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전까지 F-X 사업을 연기
할 것을 요구한다.
3. 내부 고발자의 폭로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하며, 폭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토록 요구한다.
4.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남북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F-X 사업 등 공격무기도
입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북한과의 성실한 군축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2. 3. 7
녹색연합,참여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