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2002년 3월 27일 오전 10:30 명동성당 마당
진행순서 (진행 :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인사말 : 박경조 녹색연합 공동대표,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경과보고 및 취지 설명 :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향후 계획 발표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대표자 발언 :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임성진 환경연합 반핵위원회 위원장 등
·공동선언문 낭독 : 이호동 발전노조 위원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질의응답
참가자 명단
·녹색연합 박경조 공동대표, 김제남 사무처장, 김타균 정책실장
·환경운동연합 서주원·김혜정 사무처장, 임성진 반핵위원회 위원장,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이사, 서형원 정책기획실장
·여성연합 남윤인순 사무총장, 김기선미 정책부장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 이태호 정책실장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직무대행, 진예준·진태일·박문진 부위원장, 이회수 대외협력국장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서성섭 중부지역위원장 등.
2002년 3월 27일
녹색연합 여성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발전노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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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김기선미 여성연합 정책부장 02-2273-9535, 011-738-4815
서형원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 02-735-7000, 016-313-7008
석광훈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부장 02-747-8500, 016-373-3385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02-723-5051, 019-369-5302
이회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02-2636-0166, 016-239-0069
공동선언 취지문
전력산업은 우리 사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분야로서,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분진 등 각종 대기오염, 핵폐기물 등 방사능 오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그리고 화석연료 등 한정된 자원 소비 양상 등에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민영화 방안은 전력산업의 장래, 이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려는 조금도 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의 민영화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도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지어 원칙적으로 민영화를 반대하지 않는 인사와 전문가들마저 졸속으로 추진되는 민영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반대와 비판을 허용치 않는 정부의 무모한 강경 정책과 끝을 알 수 없는 파업 사태는 해결의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참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단체들과, 정부의 과격한 민영화 정책에 저항해온 노동조합은 몇 년 간에 걸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현상 유지와 졸속 매각 모두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오늘 민영화의 유보와 전력산업의 친환경적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공동선언에 참여하는 시민·노동단체들은 이 제안이 한 달을 넘어서는 파업과 강경 진압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선언을 구체적인 대안 정책으로 만들어 정부와 국민에게 제시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사회 전체의 뜻을 결집하여 전력산업의 참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공동선언 경과
1997년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의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운동 과정에서 전력산업의 친환경적 재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져 왔으며,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환경단체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전력산업의 구조와 민영화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대화는 공식·비공식 토론 모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최근까지도 전력산업의 참된 공공성이 무엇이며 그 달성 방향과 바람직한 소유구조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견해를 더욱 깊숙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지난 주 40여 사회단체와 200여 참가자가 참여한 “연대와 성찰 : 사회포럼 2002” 행사의 토론에서는 전력산업의 친환경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민영화는 유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동의 결론에 도달하고 폐막일인 24일 오늘 공동선언문의 초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개적인 토론 및 공동연구의 경과를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1997.5-7 인천영흥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전력산업의 친환경적 재편 필요성에 관한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공식화 (인천앞바다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발간물 및 관련 토론회를 통해)
1998.5.7 토론회 “환경·주민참여·에너지자립을 위한 전력산업 재편 방향”를 통해 전력산업의 재편 방향 모색 본격화.
1999.11.27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환경단체·노동단체 토론회 (환경연합·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2000.10-2001.4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발주하고 민교협이 주관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비판과 대안” 공동 연구 진행. 한국전력의 경영 평가와 외국 민영화 사례, 환경친화적 전력산업 구조의 방안 등을 연구주제로 학계에서 김윤자, 김상곤, 노동운동에서 박석운, 오건호, 환경운동에서 이필렬 등이 참여.
2002.3.22-24 “연대와 성찰 : 사회포럼 2002” 개최. 4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200여명의 활동가·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력산업 민영화와 공공성,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임. 그 결론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유보와 친환경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노동단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의함.
2002.3.24 시민·노동단체 공동선언문 초안 확정
향후 계획
1. <시민·노동단체의 공동실무단> 구성
오늘 선언을 통해 제안된 것처럼 전력산업 민영화 유보와 친환경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혁 대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시하고 시민사회에 확산시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노동단체 인사들로 공동실무단을 구성한다. (즉시 추진)
2. 전력산업의 친환경적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 (4월초∼)
오늘 선언에서 제시된 개혁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안한다.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여야 정당과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전력산업의 친환경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등 전력산업 민영화 관련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및 공동 대책활동을 추진한다.
환경단체·환경인 공동선언 및 친환경적 구조개혁 촉구 정책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3. 사회 각 부문의 연대행동 조직
전력산업 민영화 유보와 전력산업의 친환경적인 구조개혁을 정부에 촉구하는 각계 선언 등 행동을 조직한다.
학계, 법조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폭넓게 망라하는 <1,000인 100단체 공동선언>을 조직한다. 각계의 전문성에 맞는 활동을 추진한다. (4월초)
민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부민영화 방안에 대한 민간감사활동을 수행한다. (4월초∼)
4. 민영화 유보와 국민적 합의 형성,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력산업의 친환경적 구조개편에 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민영화를 유보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3월말∼)
전력산업 민영화 유보와 친환경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노동단체 공동선언문
· 우리는 정부가 발전소 매각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력산업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민영화 방안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토론이나 국민적 공감도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력산업을 친환경적으로 개혁하여 참된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정책적 고려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영화 일정은 유보되어야 한다.
· 현재의 민영화를 유보하고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전력산업의 친환경적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 새로운 개혁 방안은 시민사회의 참여와 국민적 공감 속에서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사회 각계 인사들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요구를 수용하여 발전노조에 대한 대량징계 및 강경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전력산업 친환경적인 개혁방안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과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을 포기하여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둘째, 화력발전의 용량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발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셋째, 공급증가 위주의 전력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
넷째,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사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전력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민영화 추진을 유보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3월 27일
녹색연합 여성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발전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