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자주평화통일협의회
[긴급성명]
1단계 평가 조작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해명하라
2단계 평가 중단하고 1단계 평가내용 공개해야
국방부는 오늘 F-X 1단계 기종평가가 F-15K, 라팔 오차범위 3%내로 평가되었다며 2단계 평가인 정책적 판단을 통해 최종 기종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F-15K를 내정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외압의혹 진상규명이나 기종결정 투명성 보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국방부가 기종결정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평가기준과 평가방안에 대해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압의혹과 불공정한 평가절차에 대한 국민의 의혹에 답하지 않은 채 “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려는 군의 의지를 믿고 밀어달라”는 국방부 장관의 당부는 공허하기 짝이 없다. 조대령이 제기한 외압의혹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F-X기종결정 관련 공군 측 평가를 책임지고 있던 김00대령은 군기밀누설 혐의로 통상적인 수사제한 기간인 10일을 훨씬 초과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다. 어제 한 일간지는 공군이 평가하기로 되어 있던 군운용적합성 영역에서 F-15K(미)가 라팔(프)보다 3%나 앞섰다고 보도하였다. 이 분야는 선두를 다투고 있는 두 기종이 대등하리라고 예상되었던 분야여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오늘 공개된 조 대령의 녹음테이프는 공군평가분야인 군운용적합성 분야에 서 F-15에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어서 조작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이미 평가기준의 변별력이 최소화되도록 평가기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어떤 평가기준으로 그러한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제기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1단계 평가결과를 인정하고 말았다. 국방부는 2단계 평가 작업을 중단하고 1단계 평가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조작시비에 답하라. 대통령은 즉각 조작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라. 우리들은 평가네용 공개와 2단계 강행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담당 : 김타균 정책실장 016-745-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