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해제지역 지뢰관리 무방비 실태 고발”
– 파주 보현산 일대 지뢰지역 안전대책 전무
1. 발표 경위와 취지
녹색연합은 2000년 11월 ‘후방지역 대인지뢰 조사’발표와 2001년 7월 ‘월드컵개최도시 지뢰매설 실태’보고 등을 통해 대인지뢰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 왔으며, 이를 통해 후방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촉구와 철저한 지뢰관리대책 등을 정부와 군당국에 요구해 오는 등 대인지뢰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다.
정부와 군당국은 녹색연합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등의 요구에 대해 주민 안전을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당국과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민통선해제지역의 지뢰지대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 녹색연합은 이번 발표가 그동안 부실하게 이루어진 민통선 이남 강원북부와 경기북부 지뢰관리에 획기적 조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 지뢰매설지역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2-1 지뢰매설 지역 현황
•위치: 파주 보현산 일대(행정구역상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금산리, 대동리)
•주민현황: 400세대, 2000여명의 주민 거주
•지뢰매설시기: 1975년경(지역주민 증언)
•매설지뢰종류: 대인지뢰(M-14)
•지뢰지대: 보현산 전체 50여만평중 산중턱부분이 지뢰지대로 추정
•매설 발수: 최소 3000여발 이상으로 추정됨(추정근거; 국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부산 중리산의 경우 만여평에 2700여발이 매설되어 있음)
•매설 주체: 당시 9사단이 매설(지역주민 증언)
이상은 녹색연합이 현지를 조사하며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이다. 녹색연합은 이를 근거로 국방부와 해당 부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미룰 뿐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2-2 지뢰매설 지역 문제점
한국전쟁이후 줄곧 민통선지역으로 관리되어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오다가 1989년 6월 민통선 전면북상 조정시, 민통선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해 있던 지뢰지대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민통선 전면북상조치는 민통선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자유로운 영농활동보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로 89년 6월에 파주지역을 포함한 10개지역이 해제되었으며 92년 6월 연천군과 철원군 일부 지역이 민통선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파주 보현산 일대 역시 89년 6월 민통선 지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그러나 민통선 해제이후, 지뢰지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현산 일대 지뢰지역에 설치된 철조망과 경고표지판은 군당국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왔다. 최근 이 지역에서 지뢰지대 관리의 허술함이 문제가 되자,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OO부대에서는 2002년 3월11일부터 일부 시설 설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역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녹색연합이 1차 지뢰매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보현산 옆으로 나있는 도로를 따라 엉성하게 두세 줄의 철조망만이 쓰러질 듯 설치되어 있었고, 빛바랜 지뢰경고판이 그곳이 지뢰지대임을 알려주고 있었을 뿐, 다른 안전대책은 없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더욱 관리는 허술한 상황으로, ‘지뢰지대’를 표시하는 철조망은 넘어져 있거나, 끊겨져 있으며, ‘지뢰경고판’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실정이었다. 산모퉁이를 끼고 돌면 그나마 있던 엉성한 철조망도 없어지고,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어 처음 온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지뢰지대로 들어가 사고를 당할 위험에 100% 노출되어 있었다.
본래 지뢰지대는 관리 규정상 철조망, 철책, 윤형철조망의 3중 철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철책과 철조망은 주민의 접근을 막는 한편, 윤형철조망은 강우시 유실된 지뢰가 지뢰지대 지역외로 쓸려내려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지뢰경고판을 눈에 띄기 쉽게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해당지역이 지뢰지역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경고해야 한다. 그러나 보현산 대인지뢰지대는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었다. 일부지역만 윤형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을 뿐, 다른 지역은 윤형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철조망이 단절되거나 군데군데 쓰러져 있는 곳도 많았다.
이 일대 지뢰는 그동안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또 다른 사고위험을 간직한 채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조사시 확인된 사망사고만 2건이며, 다리가 절단된 사고도 있었다고 지역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망 사고 2건
임동규 : 사고일시 – 1978년 5월경
사고경위 –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임형수씨 아들 임동규씨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싱아를 따먹기 위해 들어가다가 사망한 사고이다.
보상 – 아버지 임형수씨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으며 위로의 말만 들었다고 함. 사망당시 임동규씨는 4대 독자였음. 다행히 이후에 득남을 하였다고 함.
진창숙 : 사고일시 – 1983년 9월 25일
사고경위 – 당시 58세였던 진창숙씨가 도토리를 따러 산에 들어가다 지뢰를 밟아 사망한 사고
보상 – 먼 친척인 차익준씨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함.
3. 국방부 지뢰관리 정책의 문제점
그동안 국방부는 지뢰문제가 사회 관심사로 떠오를 때마다 “지뢰지대 위험표지판, 경고간판, 출입통제 철조망 일제정비와 국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뢰로 인한 대민피해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군당국과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실천력이 결여된 일종의 면피용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로 입증되었다. 군당국과 정부의 지뢰제거와 관리계획은 오직 문제가 되었던 후방지역만 포함하고 있었을 뿐, 지난 ‘89년 6월 민통선 지대에서 해제된 지역처럼 세상의 관심에 벗어나 있던 지역의 지뢰문제는 정부와 군당국의 지뢰제거와 관리계획에서도 등한시되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안보상황을 볼모로 주민의 안전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민통선 인접지역은 후방지역과 달리 안보상황에 의해 지뢰지대의 보전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생활권과 안전을 위해 지뢰매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지역은 그 동안 해마다 지뢰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지역으로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더 이상 “사후약방문”과 보여주기와 같은 형식적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지뢰사고 예방차원으로 지뢰지대를 관리할 획기적 조치 사항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 녹색연합의 요구
첫째, 89년 6월 이후 민통선 전면북상 조정시 민통선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지뢰매설실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민통선해제지역에 대한 지뢰지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뢰제거 미실시지역에 대해 지뢰사고 예방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셋째, 지뢰지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지뢰지대의 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넷째, 대인지뢰 피해자의 현실을 파악하고, 보상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강구하라.
2002년 3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윤기돈 (전화:02-747-8500, 휴대전화:011-9765-7276)
(E-mail: kdyoon@greenkorea.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