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액분양가 논란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건설업체 이익 대변하는 건교부는 각성하라!
건교부는 공공과 서민주거안정을 대변하라!
재경부는 주택공급중심정책을 수요중심정책으로 전환하라!
현재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고액분양가에 대해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입장과 자유시장체제를 지지하는 건교부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그 동안 민간건설업체가 야기한 문제점은 분양가 올리기 뿐만 아니라 용인 난개발과 환경파괴, 지나친 이익을 올리기 위한 공공시설건설기피, 재건축과정에 주민부추기기 등 그 문제점은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볼 때 사회질서를 교묘히 파괴하는 악질적인 기업윤리를 보여 왔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번 고액 분양가 논란은 주택건설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분양가 자율화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자본의 과도한 양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대규모·초고액의 아파트건설만 지향하는 주택건설시장으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또한 이로인한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녹색연합은 건설업체의 논리를 대변하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에 반대하며, 주택가격의 안정화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서울시 입장에 찬성을 표한다.
녹색연합은 주택문제에 따른 국민적 혼란과 책임의 일정부분이 재정경제부의 지나친 경기조장정책과 건교부의 민간건설업체 편들기에 기인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결국 경기과열과 거품을 양산하여 다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기반을 저해하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하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녹색연합은 현재와 같은 분양가인상→주변 집값 인상→주택시장 교란→분양가인상 등으로 반복되는 현 주택시장의 질서를 공공이 적극 나서서 바로 잡기를 기대한다. 또한,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전체가구의 7.9%가 단칸방에서 이 사회를 원망하고 살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건전한 주거환경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2002년 4월 4일
녹색연합
문의 : 김경화 대안사회국장(02-747-8500, 016-239-8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