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 아파트를 짓기 위해 국유림 불법 불하 의혹
서울 은평구 증산동 산 6-3번지외 3필지에서는 직경 23∼30㎝, 높이 20m이상으로 30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들이 잘려져 나갔으며, 공사를 저지하려는 증산동 지역주민들이 탁자를 가져다놓고 지키고 있다. 반흥산은 눈으로 보기에도 경사가 매우 심한 산으로 비가 올 경우 벌목지역에 대해 산사태의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벌목된 지역은 지하3층 지상15층의 공동주택 1개 동, 총 11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 건물들은 3층 정도의 높이이지만 3m 정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15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로인해 기존의 주택들은 일조권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녹지 파괴와 일조권 제한 이외에도 증산동 지역주민들은 은평구청과 건축주간의 담합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건설 예정지 가운데 핵심지역 일부는 원래 국유림인 상태에서 1998년 8월 27일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사업승인이 난 이후 무려 2년이 넘은 시점인 2000년 10월 20일 개인에게 불하되어 2001년 6월 5일 등기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후 2001년 12월 6일 소유권이 다시 문명건설(주)로 이전되었다.
지역주민들이 이 과정에서 98년 사전결정 과정에서 은평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두 번이나 부결된 후 세 번째 심사에서 사업승인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졌다. 심의가 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이유는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건축주와 은평구청간의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철수 부연구위원은 서울 지역의 경우 96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사라진 도시림(298만㎡) 가운데 25%는 서울시가 대규모 자연녹지지역을 주거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킨 데 따른 것으로, 이처럼 도시림이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이유에 대해 “각 지자체가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돼 도시림에 대한 형질 용도 변경을 부추기면서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천만그루 나무심기 등과 같은 서울시의 정책과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도시림 형질 변경은 녹지 파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조권 등을 비롯한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면서 도심지 난개발을 부추키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은평구청이 증산동 반흥산 아파트신축공사를 중단해 줄 것과 국유림 불하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2002년 4월 4일
녹색연합
※ 문의 : 이숙례(대안사회국 간사, 011-9886-5719, jsyee@greenkorea.org )
최승국(협동사무처장, 016-630-5002, skchoi@greenkorea.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