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부실한 도로건설 공사로
무너진 자연생태계와 사라진 국민의 혈세
녹색연합은 7번국도 경북 영덕-성내 구간
대규모 절개지 붕괴 현장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건교부가 자연재해로 은폐한 인재의 현장을 고발』
『건교부 도로건설의 구조적인 부실공사 실태』
『낭비된 예산의 1%만이라도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조사에 썼으면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
『국도 7호선 영덕구간 공사는 우리나라 도로건설의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의 생생한 단면을 드러낸 현장』
부실공사로 무너져간 안전과 혈세
7번국도 확장공사 영덕-성내 구간의 산사태 현장보고
녹색연합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완공되기도 전에 도로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고발한다. 문제의 현장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과 축산면 일대다. 7번국도 영덕-성내 확장 공사 현장이다.
약 10km 가량의 도로 공사현장에서 대규모의 절개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2001년 5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발주자는 건교부 부산국토관리청이며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영덕읍 화수리는 우신건설에서 맡고 있으며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축산면 도곡리 구간은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다.
부실공사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절개지는 약 15개소 가량이다. 규모가 큰 것은 대형 산사태 정도로 무너진 곳도 있다. 영덕읍 우곡리 오십천대교에 인접한 높이 100여m 너비 80여m의 대형 절개지 경우 상당폭이 무너져 내렸다.
인근 주민들은 한결같이 비가 내려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가장 큰 크게 무너진 곳 바로 옆은 단층으로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 승용차보다 큰 바위가 노면쪽으로 무너져 내렸으며 지금도 갈라진 절개지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다. 절개지가 무너진 산사태의 현장은 흡사 지진이 발생한 것 같다. 흙과 돌이 쓸려가서 뒤엉키며 파헤쳐져 있다. 무너지면서 파헤쳐진 깊이가 3m도 넘는다. 배수관으로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부러져서 흉물스럽게 걸쳐져 있다. 곳곳에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드러나 있거나 쓰러져 있다.
대형 폭탄을 맞은 것처럼 흙이 파이고 바위가 무너진 곳이 다반사다. 이미 무너진 곳 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위험하다. 절개지의 사면이나 벽면 곳곳에 금이 가 있거나 약 5～10cm가량 땅이 벌어져서 3～4m씩이 이어져 있다. 이런 곳은 조만간에 무너지거나 곧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올 봄에도 붕괴는 계속되고 있다. 대형냉장고나 소형차 크기의 바위가 무너져 노면에 쌓여 있는 곳이 5곳 이상이 된다. 이런 곳은 예외없이 호박 크기 이상의 돌멩이와 바위가 계속 붕괴되고 있다.
건교부의 국도 7호선 건설 현장에서 절개지가 무너지는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구조적인 부실공사에서 비롯되었다. 문제의 영덕-성내 구간은 2차선인 기존 7번국도의 확장공사다. 하지만 기존의 길 옆을 넓히는 정도의 공사가 아니라 100～200m 가량의 이격거리를 두고 신규로 4차선 도로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계시에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절개지를 깍아서 공사를 했다.
영덕-성내 구간에는 퇴적암층을 비롯해 단층과 절리층이 곳곳에 있으며 지질이 단단하지 않고 무른 곳도 여러 곳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런 지질적 특성에 대한 조금의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출발부터 부실공사가 이어진 것이다. 절개지를 깍아 단면에 잔디와 피복을 입히는 녹생토 공사가 끝난 후 바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청인 건교부는 제대로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자연재해 판정하여 42억원의 예산을 배당하여 산사태 현장을 다시 공사하고 있다. 가장 크게 무너진 영덕읍 우곡리 오십천대교 바로 옆에 30억원을 배정했고 나머지 10여개소에 12억원을 배정했다.
건교부는 “영덕구간의 무너진 현장이 착공은 3년전에 했지만 당초의 설계는 10년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며 변명을 하고 했다. 그러나 문제의 현장을 조사한 서울시립대 토목과 이수곤 교수는 “영덕 국도 현장의 산사태는 명백히 인재다. 자연재해는 아니다. 10년 전에 설계를 했다하더라도 착공과정에서 감리를 하게되어 있고 거기서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가장 크게 무너진 현장만 하더라도 1000만원 가량의 지질조사만 했더라도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다. 건교부의 토목설계기준 중 절개지 지침에도 분명히 보울링을 뚫어 지질조사를 하게되어 있다.”며 건교부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건교부의 잘못된 공사로 인해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완공 이후에도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도로를 낳게 되었다. 더욱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영덕읍 화수리 구간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 확장공사 10km 이상이 되어야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편법적으로 해석하여 제대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문제의 구간은 비록 10km는 않되지만 기존 노선에서 이격거리 100m 이상 떨어진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4차선의 신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때문에 당연히 영향평가를 받았어야 옳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고 환경부는 눈감아 주었다.
해마다 봄철 해빙기 때나 여름철 장마와 태풍 때 건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비롯한 대형토목시설 들이 ‘와르르’ 무너질 때 마다 건교부는 항상 자연재해로 몰아갔다. 그렇게 해서 담당공무원이든 시공업체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수십억에서 수백억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보수비로 낭비했다. 이번 영덕-성내 7번국도 현장이 그 생생한 예가 된다.
이번에 무너진 국도 7호선 현장은 우리나라 도로건설의 구조적인 부실공사 중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 중인 현장도 그렇고 이미 완공한 현장도 이런 문제는 수없이 많다. 다만 건교부가 지금까지 은폐하고 자연재해로 둔갑시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
도로건설을 비롯한 건교부의 토목사업 전반에서 이런 부실 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 설계시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고 사상누각에 집을 짓는 것이 건교부 토목사업의 실상이다.
환경부의 도로 관련 환경영향평가도 허점이 많다. 도로건설의 기본조차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환경평가 협의를 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도 파괴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건교부 도로건설 사업의 조연 역활을 하고 있다.
시작부터 부실과 재해를 태생적으로 안고 가는 부실한 도로건설공사는 이제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수없이 보아오면서도 자연재해로 속아왔던 도로와 절개지의 붕괴가 사실은 인재였다.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사업방법과 기준에 의거한 시공으로 비롯되었던 예고된 재해에 국민들이 속아왔던 것이다.
녹색연합의 주장
정부는 건교부의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엄정히 조사하라.
건교부장관은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
건교부는 마구잡이 도로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즉각 중단하라.
건교부는 도로건설에서 지질조사를 비롯한 자연환경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라.
정부의 토목사업에서 안전과 환경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2002년 4월 15일
녹색연합
문의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 019-478-3607, kioygh@greenkorea.org )
관련문의
건교부 부산국토관리청 도로 1과 : 051-660-1125
토목전문가:서울시립대 이수곤교수011-9770-2407,2210-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