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시화호 전주곡’
새만금호 오염 부추기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안) 철회하라!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안이 오는 31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과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되도록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과 해제되는 그린벨트를 녹지로 보전함으로써 앞으로 건설된 예정인 새만금호의 오염부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안인지 정부 스스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대부분의 지역이 높은 개발압력에 의해 이미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전주권 그린벨트 지역만이 개발압력을 피해 녹지로 보전될 수 있겠는가? 또한, 2001년 작성된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보고서 역시 전주권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수질의 오염부하량의 총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새만금호의 오염을 피해갈 수 없음을 지적한바 있다.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했던 많은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종교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는 2001년 5월 25일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정부는 채 1년도 안되어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각종 난개발에 의해 가속화된 시화호 오염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4월 18일 발표된 농림부의 “쌀산업 종합 대책”과 함께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안”은 정부 스스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화호와 같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대한 사기극”이며,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는 새만금호 오염의 전주곡임을 전국민들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호의 오염을 가속화시킬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새만금호 오염을 피해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반생명·반평화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1. 건교부와 전주시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계획 철회하라.
2. 환경부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계획 승인을 거부하라.
3. 생명을 죽이는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하라.
2002. 5. 30.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연경(747-8500/016-318-6551)
[참고자료]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다시 녹지로 지정하고 대규모 개발을 억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적이다.
2. 그린벨트가 정부의 계획대로 해제될 경우 새만금호 수질목표 달성년도인 2012년까지 그린벨트 내 인구밀도가 143인/㎢에서 전국평균 수준인 459인/㎢로 약3.2배 증가한다. 이런 추세라면 수질오염부하 증가량은 해제된 지역에서 약 7.8배가 증가할 것이다.
3. 따라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오염부하 총량을 고려한 만경강·동진강 수계 수질보전대책 및 새만금 내부오염부하 삭감계획 등도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개발이 억제되어 상대적으로 오염부하 배출이 적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도시성장관리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배출되는 수질오염부하의 총량은 엄청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