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전소 건설’ 문제에 대한 신인천 한국전력공사 주장의 허구와
포크레인을 앞세운 기습적인 공사강행을 고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김포 신안실크벨리아파트, 인천 신명아파트, 월드아파트, 동성아파트, 길훈아파트, 동부아파트와 이지역 원주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김포변전소 건설 반대대책위’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1년동안 힘겹게 지역주민들이 변전소 건설반대 투쟁을 해오면서 한전에 끊임없이 주민공청회 등을 제기하였으나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해놓고도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영위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기업인 한전은 주민을 우롱하고 허위로 문서를 날조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작태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조차 박탈해 왔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우리 주민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진지한 검토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 김포변전소는 김포자체의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시설이 아닙니다.
한전이 심야전력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패한 전력문제를 우리 주민들에게만 고스란히 떠넘기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짓겠다는 고압적인 자세만을 취해왔습니다. 김포변전소 건설의 발단은 강화 심야전력의 부하로 인한 대규모 정전 등의 문제에서 기인하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한전이 사용한 것은 이미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바입니다. 김포의 신규전력수요라는 미명하에 위의 문제를 김포변전소 건설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김포시 장단기 발전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전력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어떠한 정보도 공개한 적이 없을 뿐더러 최근에 WHO도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현명한 회피의 원칙’을 지지,천명한 전자파의 유해성을 한전은 ‘무조건 무해’라는 주장만 할뿐 어떠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려들지 않습니다. 변전소를 아파트 바로 옆,인구밀집지역에 만들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도 뻔뻔하게 고압적일 수가 있습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환경단체등과 조사, 분석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 보내드리겠습니다.
3. 한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사기업도 소비자를 왕처럼, 주인처럼 대우하면서 기업혁신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기업인 한전이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고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는게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국가 공기업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신의 직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전이 다시는 자신의 직분을 잊지 않도록 한전을 규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포변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서나 전자파의 유해성 등을 근거로 우리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에서 젊은 주부, 대다수 주민들은 더 이상 한전의 만행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래도 한전이 지금처럼 기습적인 공사강행을 한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습니다. 노인분들은 ‘ 공사를 강행하려면 차라리 나도 파묻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기에 우리주민들은 계속 한전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대화날짜까지 잡아놓고도 기습적으로 새벽에 ,오전에 쳐들어오는 한전의 작태는 우리 주민들을 점점 더 분노케 만 할 뿐이며 끝까지 주민들을 싸우게 할 뿐입니다.
한전이 공식적인 절차와 합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도록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국민을 대리하는 공기업이 부실,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오히려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이는 분명히 청문회에서 공개되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잘못이 밝혀지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전에 공개적인 감사를 수행하게 하고 고압적인 운영방식과 방만한 부실경영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 7. 9
김포변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
*문의 : 대안사회국 강미진 협력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