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적인 정책의 극치! 김포매립지개발사업
농민과 어민 죽이고, 우리국토 파괴하는 농림부를 규탄한다!
농림부는 2002년 7월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김포매립지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로 개발하겠고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내용에는 김포매립지 487만평을 포함해 총 542만평을 개발하고, 이중 33만평이 초고속 국제비즈니스빌딩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용지, 167만평이 주거·업무·공공시설용지로, 320만평이 스포츠·레저용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부의 김포매립지개발계획은 농업을 죽이고, 농지를 전용하면서 국토를 망가뜨리는 집단이 농업 발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농림부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냈다. 우리는 2001년 5월 25일 국민 87%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기로 결정했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농림부는 분명 식량안보 운운하며 1억2천만평의 갯벌을 매립해서 농지를 조성해야만 농업이 살고, 식량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또한, 농림부의 김포매립지개발계획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국가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합법적으로 땅장사를 하는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1998년 동아건설에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동아매립지를 도시·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려 했을 때 반대를 했던 농림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농지 목적으로 조성된 매립지를 수익성이라는 이유를 붙여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농지조성이라는 이름으로 갯벌을 매립할 때는 언제이고 매립된 농지는 상업용지로 바꾼다는 것은 옛말처럼 ‘뒷간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을 몸소 실천한 무원칙의 극치이다. 농림부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농림부는 농민과 어민을 모두 죽이면서 우리 국토를 무참히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또한 농업기반공사의 꼭두각시 역할을 그만두어야 한다. 농림부가 나서서 농지를 전용하고, 농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한 더 이상 농림부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면서 스스로의 무능력과 부도덕성을 국민들 앞에 시인하는 것보다 아무 일 안하고 있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임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한다.
2002년 7월 16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연경 (016-318-6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