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새벽 2시 50분 경기도 송추 북한산 관통터널 저지를 위한 시민종교연대 농성장에 80여 명의 폭력배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수경스님과 환경설치미술가 최병수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른 스님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신도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농성장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은 전투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마스크 또는 모자를 착용하고 짧은 머리에 손에는 절단기나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지난 7월 11일에도 용역깡패 180여 명을 동원, 농성장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다. 승려복장으로 위장한 폭력배들이 4대의 버스와 승용차 등을 이용해 농성장 입구까지 몰려왔다가 전투경찰의 투입이 이루어지자 슬그머니 빠져나가 송추 주변 지역에서 2시간 여를 맴돌다가 사라졌다. 승려로 위장해서 관통터널공사로부터 북한산국립공원을 지키려는 시민·종교연대의 활동을 마치 불교계 내부의 이권다툼인양 비치게 하려는 저의를 보였다.
이러한 일들은 안정된 사회, 화합된 사회질서를 배반하고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성직자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이 사회의 시민운동에 대한 직접적 위협의도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폭력을 통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의지를 근본부터 흔들어버리려는 저의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그 배후가 철저히 규명되어 사회안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폭력사건을 지시하고 사주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1시간 여 후에 출동한 경찰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므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할 수 없음을 밝힌다.
정부 당국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관통터널 문제 해결에 무성의한 당국의 태도에 의해 폭력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정부당국도 명백히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오늘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폭력난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 사안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폭력을 사주한 책임자가 법에 의해 처벌될 때까지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며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두 차례나 폭력을 동원하여 성직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는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배후 책임자는 반드시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둘. 시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 1시간 뒤에야 출동한 경찰에 책임을 요구하며 경찰의 최고 책임자는 철저한 조사와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한다.
셋. 건교부는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산 농성장 폭력행위 진상조사 대책위원회
▶ 첨부파일 :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 활동경과 및 7.25 농성장 침탈 관련사진 자료 등
※ 문의 :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