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6일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군사공격에 나설 경우 군사지원 여부와 구체적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녹색연합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군사지원을 포함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임과 동시에 해당 주민들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전쟁수행을 지지하거나 지원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전쟁 지원이나 참여를 공식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라크 공격에 대한 지원의사를 표명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쟁을 통한 대응은 보복의 악순환을 낳을 뿐 결코 테러를 근절하거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테러와 전쟁을 근절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능동적으로 나설 뜻이 있음을 당당히 밝히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반도 화해분위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의 결과는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의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빠르고 의연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