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에서 유전자조작 농축산물 (이하 GMO)를 개발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정부는 식량 확보 전략상 GMO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14개 작목 40여종의 GMO 중 △제초제에 잘 견디는 벼 △바이러스에 강한 감자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토마토 △빈혈치료제를 생산하는 돼지 등을 이르면 4, 5년 안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녹색연합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진 GMO가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도 아닌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GMO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GMO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한다.
최근 BBC 방송은 영국에서 진행된 안전성 실험에서 GM 옥수수를 먹인 닭의 사망률이 두배나 높은 것으로 전했고, 동물 장기 크기 축소,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의 사례가 입증되고 있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위해성까지 고려하면 GMO의 폐해는 그 파장이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성 실험을 거쳐 GM 농산물을 상용화 할 예정이라고 하나, GMO를 개발하는데만 역점을 두고 있을 뿐, 안전성 평가기술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며, 확인되지 않고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해 GMO 유무를 식별할 기술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농업의 잠재력을 농업생태계를 교란시키는 GMO를 통해서 증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농업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행위이며, 또한 안전함을 입증할 수 없는 GMO에 대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GMO 개발론자들의 논리에 편중한 처사라고 판단된다.
얼마 전 식량위기에 놓여 있는 짐바브웨는 미국의 GMO 식량 원조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MO가 환경에 노출될 경우 농업환경에 대한 폐해를 우려하며, 현재의 기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GMO 원조 식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GM 옥수수를 분쇄하여 환경에 방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원조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는 돈주고 GMO를 수입해대고, GMO 개발을 국내 농업환경의 회생으로까지 선전하고, GMO 안전함을 역설하며 국민들에게 누누히 홍보하려드는 우리나라 정부와는 분명 대별된다.
GMO 대한 안전성 검증이라는 것은 현재 과학의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행위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수년 혹은 몇 세대를 경과하며 파장을 확대시킬 것이고, 이는 분별없이 현재 과학기술의 오만으로 자행하는 유전자 조작은 국민과 후손들의 건강한 생태계와 식생활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GMO 개발을 중단하고, GMO 개발의 논거를 농업회생 및 국가 경쟁력 이데올로기로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GMO 개발에 반대한다!
– 국민의 세금으로 GMO 개발에 앞장서는 정부는 각성하라!
– GMO 개발에 주력하는 농업정책을 철회하고, GMO 검정기술을 확보하라!
– GMO의 환경방출에 대한 농업환경위해성 심사 지침을 강화하라!
담당 : 생명안전 담당 임성희 mayda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