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산국립공원 0.753㎢(22만 7천 783평)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북한산 국립공원구역 변경'(안)을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도심 한가운데서 녹색 허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본 북한산국립공원은 바쁜 일상으로 지친 서울시민들의 돌봐주는 안식처이다. 천만 시민에게 좋은 공기와 물을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가 북한산국립공원이다. 또한 대도시속에도 그 생명력을 지속시켜 가는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북한산국립공원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과 관통도로 건설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정부는 도로 등으로 단절되어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없어졌다며 북한산국립공원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산국립공원 주변부에 대한 개발욕구를 부추기며 장차 국립공원 생태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 해제 대상지는 도심지와 북한산국립공원의 핵심지역 의 완충지 역할을 해왔다.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 압력을 차단하며 자연생태계를 지켜온 완충벨트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개발허가에 대한 민원과 스스로 자초한 국립공원 훼손을 이유로 들어 북한산국립공원의 완충지대를 해제한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생명의 마지막 보루다. 단 한 평의 숲과 녹지라도 온전히 지켜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만약 북한산국립공원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면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근거를 국민들 앞에 세밀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해제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천만 시민 나아가 전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생명의 보루이다.
녹색연합의 주장
정부는 북한산국립공원 해제 계획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정밀한 타당성조사 없는 국립공원해제를 중지하라.
정부는 개발민원이 들어오는 국립공원지역을 해제할 것이 아니라, 매입하여 관리하라.
단 한 평의 녹지와 숲도 훼손할 수 없다. 북한산국립공원을 지켜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