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인수위 4층 회의실에서 환경단체 정책담당자와 인수위 환경분야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환경현안 및 새정부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환경분야 정책간담회는 노무현 새정부의 환경정책방향과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지속가능발전과 개발시대 패러다임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새 정부 10대 국정과제에 이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노무현 새정부의 환경철학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환경정책의 실종”이라는 비판과 노무현 정부가 개발 시대의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고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맞는 친환경 정부 수립의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우려가 많았다. 또한 향후 인수위에서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원리가 국정 과제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들은 현안이 되고 있는 주요 환경문제(새만금간척사업, 경인운하, 북한산관통도로 등)들이 개발부처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개발사업들이라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다. 또한 인수위 환경분과에서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 개혁적인 요구를 하지 못함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특히, 새만금간척사업과 경인운하건설문제, 북한관통도로 등에 대해 선거시기에 밝힌 공약대로 이들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위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를 당선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과거 정부가 펼친 낡은 개발 위주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차기 친환경 정부 구성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환경 현안이 인수위 환경분과가 아니라 타 분과에서 다루어지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인수위 환경 분과와 경제 분과, 그리고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환경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쓰시협 등 환경단체 관계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박부권 인수위원과 김은경 전문위원, 이창우 상임자문위원, 염태영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끝>
2003. 1. 15
문의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02-747-8500)
명 호 환경연합 정책기획실 부장(02-735-7000)
녹색연합, 환경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