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와 전주시가 정부에서 2001년 5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새만금 유역의 수질관리 대책을 완전히 뒤집는 만경강 상류지역 그린벨트 전면해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결과로 생겨날 만경강 유역의 담수호의 수질보전대책 포기선언으로 ‘시화호’에 이은 대규모 환경재앙 재판을 예고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확단은 2001년 5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재개 조건으로 ‘새만금 수질대책’을 제시하였다. ‘새만금 수질대책’은 간척사업으로 생겨날 만경강 유역의 담수호 수질을 농업용수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100% 녹지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고, 축산폐수 등 오수도 90%이상 정화처리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시행하더라도 갈수기에 수질기준을 맞출 수 없어 동진강 유역만 우선 진행하고 만경강쪽 보류 된 상태였다.
그러나 건교부와 전주시가 전북 전주, 완주, 김제 등의 만경강 상류지역의 그린벨트 전면해제와 개발을 허용하는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함으로써 새만금 수질대책을 실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재개 조건인 만경강 담수호 수질대책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따라서 이후 조성될 새만금호의 오염은 명백한 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껏 온 국민들과 시민종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수질악화와 갯벌을 파괴로 이어질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2001년 근본적인 수질관리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동진강 유역 선 개발과 만경강 유역 후 개발이라는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결정을 내렸고, 2년여 간 중단되었던 방조제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 결과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강행되었고, 수천 수만의 다양한 생명을 품고있는 강과 갯벌과 그리고 바다가 오염되고있다. 더욱이 만경강 유역의 수질보전대책을 백지화시키는 만경강 상류지역 그린벨트 전면해제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이미 시화호를 통한 담수호수질악화라는 환경재앙을 경험하고 수질관리대책의 중요성을 뼈져리게 경험하였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또다시 시화호의 악몽을 되풀이하려는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질보전대책이 상실된 새만금 방조제 공사 재개를 무효화시키고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또한 차기 노무현정부는 현정부에서 우매한 환경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를 실현하여 생명과 평화의 땅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2003년 1월 29일
[성명서]수질관리대책 포기한 새만금사업 원천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