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지 말라!
청계천 복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차단!
– 청계천 복원 밀어붙이기식 안된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차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1996년부터 민·관·기업의 파트너쉽 향상을 위해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위원장 : 박영숙 외 2인)에서 지난 1월 14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주체인 기획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2월 11일, 서울시의 청계천 기본계획 발표에 맞추어 언론에 보도하려 하였으나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방침과 여론조사 결과가 차이가 많아 시민들에게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중지하거나 내용과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해 결국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청계천 복원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여론조사를 주관하였던 시민단체들(녹색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은 이 사건이 서울시가 조례로 제정하여 보장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입장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거나 차단해버리려는 이명박 시장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 시장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7월에는 고가도로를 걷어내겠다”고 밝히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열린 행정을 해야하는 서울시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조사하였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비교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려는 노력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을 뒤늦게 문제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에게 있음을 밝힌다.
이에 녹색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이제라도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말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문제가 된 여론조사 시안을 첨부한다.
첨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보도자료 시안>
문의 : 최승국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02-747-8500, 016-630-5002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실장) : 02-743-4747, 016-343-0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