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전쟁도박에 한국 정부는 놀아나지 말라
– 이라크 전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 한다 –
– 노무현 대통령은 반전평화의 대열에 서야 한다 –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긴급 전화 통화를 통해 이라크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이라크 전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보장회의 상임위에서 비전투 요원인 공병부대 대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13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파병은 공병부대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규모는 1개 공병대대 500-600명 이하”라고 말했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이라크 전 파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이라크 공격 관련 2차 결의안 처리를 앞두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 세계적으로 반전시위가 불붙듯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인간방패 자원단(Human Shield)이 반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국의 반전 운동가들도 동참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반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이라크 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테러 피해의 상징인 뉴욕시 의회가 12일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부시 대통령이 밤 9시 35분 다급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찾은 것은 어떻게든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두 정상의 통화는 노 대통령이 이라크 전을 지지해준 대신, 부시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맞바꾼 거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거래가 노무현 대통령이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모든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분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쟁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기름’을 위한 이라크전쟁에 들러리를 서면 한국 정부 또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과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라크 전을 지원한 한국정부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입장을 선회했을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3년 3월 14일
녹색연합
문의: 김타균 정책실장 016-745-8500,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