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 듯 회색빛으로 낮게 내려앉은 하늘이 전운을 느끼게 하는 3일 2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앞. 지난 21일 결의된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이날 기습적으로 상정, 의결될 것에 대비해 양대노총과 다함께, 민노당, 사회당과 녹색연합 등 각 시민단체가 모였다.
‘이라크전쟁 한국군 파병반대 양노총(전국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에 이어 ‘전쟁반대 파병반대 국민서명 4만부’를 국민의 반전 의사와 의지와 함께 전달하고자 했다.
무고하게 죽어간 이라크민을 위한 묵념 후, 손헌수 목사는 “부도덕하고 불의한 미국의 단독전쟁이다. 한국민, 이라크인, 미국인 모두 중요한 생명 아닌가. 이라크 침공은 곧 한국민의 죽음이기도 하다. 현지에 가 있는 인간방패들과 파병될 젊은 한국인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라크 전쟁은 한국전 예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며 “보내려면 국회의원도 이라크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10시 국회에 들어간 여성민우회, 반미여성회 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김경천·김희선·이미경·조배숙·최영희의원과 만나고 돌아와 기자회견에 합류했다. “소신있는 여성 국회의원 몇몇과 만나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명분없는 불의전쟁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이라크전쟁 반대가 곧 한반도 평화이다.”며 이라크 여성들과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라며 전쟁반대에 나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화배우 정진영씨도 이날 자리에 함께 했다. “평범한 시민들도 그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해도 일어난 전쟁, 반대해도 파병할 듯한 분위기에 와 있는 지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세련되어 보일지는 모르나 그런 복잡한 논리에 나서서는 안된다. 단순, 우직, 당연한 논리로 결의해야 할 것이다.”
교수위원회 대표는 “오늘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8일째를 맞는다. 그러나 하는 작태를 보면 임기 28일 남긴 사람만 같다. 이쯤되면 노정부 막가자는 것 아닌가. 전범 부시와 전범 블레어가 부러워서 똘마니 전범이 되려는가. 노정부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아니 이젠 속지도 않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학살을 정당하다고 하는 것과, 학살전쟁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 비전투병을 보낸다는 것이 그것이다. 공병이 어찌 비전투병인가. 탱크길을 닦고 전쟁기반 관계시설을 세우는 것은 전투병보다 더한 전투병 아닌가. 노정부가 4년 11개월여를 잘 보내려면 파병계획 철회하고 국민과 함께 해야한다.”
민노총 “노정부 취임때, 인권과 평화가 물결치는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한다 해놓고 파병한다 말할 수 있는가. 세계에서도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 전쟁이라고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다. 이번 전쟁반대, 파병반대 없이 어찌 평화가 있겠는가. 당당히 새롭게 거듭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UN헌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10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를 어기는 것이다. 세계의 적대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김광일(다함께) “국민서명지 4만부와 모금에 이태원 무슬림도 함께 했다. 국민도 세계인도 반전의 뜻이다. 노정부가 진정 참여정부라면 국민의 반전 의지와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혁국민정당의 여성들은 흰 소복에 검은 차도르를 머리에 두르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며 국회로 가는 길에 함께 하기도 했다.
11시 40분쯤 전쟁중단! 파병계획 철회!를 외치며 국회로 출발하려 했으나 이미 둘레를 에워싼 경찰들과 대치, 몸싸움도 있었다. 12시쯤 일단 돌아나와, 참여연대 김기식 대표등의 일행과 합류하고, 경찰들과의 대치 끝에 국회로 들어가 4만명의 파병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국회 접수처를 통해 일단 접수는 했으나,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동의안에 결의한다면, 지난 20일 미 대사관측에 전쟁에 반대 서한을 전달하고자 하다 결국 어이없게도 경비원에게만 전달하고 돌아오는 슬픈 해프닝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참전정부, 초당적 파병결의는 위헌이다
정부가 이번 파병의 의미라고 밝힌 “국가이익과 반세기동안 지속되어온 한미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은 아프칸 파병 때도 월남전 때도 내세웠던 파병찬성 이론이다. 이러한 친미사대 이론은, 영원한 우방 미국을 위해 이번 이라크전은 물론 앞으로 언제라도 침략전에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노정부마저 우리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미국의 망령을 물리칠 힘도 의지도 없다면, 이쯤해서 개헌이라도 해야할 것이다. 친미사대이론이 반전평화 헌법조항에 앞선다면, 더이상 헌법 제5조는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민정서와 의지는 반전평화가 분명한데도 이를 듣지 않는다면,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부터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파병의결 결과는 참여정부와 국회가 헌법을 지키는가 어기는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민대표가 헌법을 어긴다면 우리나라 법과 질서는 쓰레기가 될 것이다.
나는 전범이 되고싶지 않다
내가 왜 이 더러운 전쟁에 공범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이 전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런데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내가 내는 세금과 내 나라의 이름으로 전쟁참여정부가 되겠단다. 아무리 미국의 재채기 한번에 몸살 앓는 우리나라라지만 이번 자주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말하던 노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는 왜 모를까. 기대가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크다는 것을.
파병안에 동의한 의원들의 이름은 2004년 대선에서 똑똑히 기억될 것이다. 낙선운동의 액션뿐 아니라 그들의 도덕심과 양심이라는 인간적 자질 문제로 거론될 것이다.
25일 2시 파병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에 있다. 이에 국회의원 출근을 막는 인간띠잇기로 대응하고자 한다. 진정 국민의 뜻을 대신할 줄 모르는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자질없는 그들의 결의를 막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국민의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사수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