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반대를 외치는 4개 지역의 공통된 목소리를 3월 27일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7000천 여명에 달하는 그들의 강한 외침에 공감이 갔고 안타까운 마음도 2배가 되었습니다.
이라크전으로 인해 여론의 대부분은 전쟁 일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왜 다른 목적의 집회를 하냐? ” “왜 단식을 하냐?”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신문 기사를 보시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일신문 2003년 3월27일) 핵폐기장 유치 지역 한전본사 이전 검토
산자부 지원 방안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 유치지역에 한국전력 의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처리장 선정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4년까지 동·서해안 각 1개씩의 처리장 최종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들 시설에 대해 지역간 유치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후보지역의 주민들이 본사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한 유치지역에 대해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 가속기사업 등 각 부처의 주요 지역사업을 집중지원하겠다며 대상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양성자 가속기사업은 그러나 대구와 영천, 전북 익산 등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어 처리장 선정과 연계해 결정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측은 이에 “과기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도 “전북도가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리장 후보지인 전북 고창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선정은 지난 2001년 부지공모 실패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지난 2월4일 산자부가 경북 울진과 영덕,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 등 4개 지역을 최적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산자부는 “후보지 발표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당분간은 냉각기를 갖고 있어 후보지 선정과 관련,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명수 기자)
이러한 때에도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여전히 유치위원회를 결성해 핵폐기장을 지역에 건설하려고 얘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간의 유치 경쟁을 부추긴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으며 지역 이간질을 통한 핵폐기장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힘을 모으고자,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한국반핵국민연대의 김성근 교무가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각 지역의 대표 4명씩 릴레이로 단식을 합니다. ‘생명’까지 담보로 세울수 밖에 없는 이들의 주장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핵폐기장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무기한 단식자: 김성근 교무(한국반핵운동연대 공동대표, 영광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지난 십 수년간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이라는 미명 하에 핵 발전 확산 정책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핵발전소로 인해 전 국토가 신음하고 세계적으로 탈핵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핵 운동은 핵폐기장 건설계획 반대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영덕의 반핵 운동을 시점으로 안면도, 굴업도 등 핵폐기장 건설계획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싸움은 눈물겹습니다. 핵폐기물은 주민들에게 있어 죽음을 뜻하며, 핵폐기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향을 등지는 것이자 후대에게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십 수년간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끊임없이 계획해 왔으며, 올해 또다시 핵폐기장 후보지로 4곳(고창, 울진, 영광, 영덕)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폐기물로 인한 재앙은 여러 차례 일어났고, 완벽하게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맹독성 물질인 핵폐기물을 영구 보관하는 핵폐기장을 만든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라는 정부의 주장 또한 늘 되풀이되는 설득력 없는 주장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초고압 압축을 통해 임시보관소 핵폐기물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습니다. 유리화 과정을 통해서 1/20이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2008년이면 핵폐기물이 흘러 넘친다는 정부의 주장이 과장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앞으로 18개의 핵발전소를 더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이번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발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폐기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또 다른 핵발전소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선전을 통해 핵은 ‘꿈의 에너지’이자 ‘청정 에너지’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 발전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핵 연료봉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핵발전소는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며 핵폐기물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존재합니다. 이는 암 유발 등 인체에 커다란 위험 요인을 제공하는 물질로 원자력이 청정 에너지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잘 드러냅니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한수원과 산자부의 집단이기주의가 국민에게 핵에너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패배주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문제에 대안이 있는데도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핵폐기장 후보지를 결정하고는 또다시 지역민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4개 후보지 지역민 7,000여명이 연대하여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며 정부의 지역이기주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산자부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단식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핵 발전 확산을 중단시키고 핵폐기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문의: 대안사회국 이버들 with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