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 10명중 8명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비관적인 전망 표명

2003.04.08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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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가 10명중 8명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비관적인 전망 표명

– 노무현정부 출범에 대한 환경정책변화 설문조사 결과
– 노무현 정부마저 ‘환경철학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이 실종된 정부’로  평가받는
낡은 정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 녹색연합 정책제언 발표

녹색연합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환경단체 및 지역 풀뿌리 환경운동가, 대학교수, 국책 및 민간환경연구소 연구원 등 환경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노무현정부 출범에 대한 환경정책변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무현 정부는 환경정책과 관련해 아무런 비전과 방향을 제시 못하거나 경제상황으로 환경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노무현정부의 환경정책 : 10명중 8명은 비관적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경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중에서 환경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39.4%가 정부가 환경정책과 관련해 아무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표명했으며, 38.4%는 경제가 회복될때까지는 정부가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응답한 환경전문가의 10명중 8명정도(77.8%)가 노무현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최근 노무현정부의 노골적인 ‘선 경제, 후 환경’정책의 결과로 귀결되는 ‘고삐풀린 환경정책’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환경철학의 부재 : 환경문제의 원인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대해 94.2%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환경문제의 심화 원인으로 응답자의 50%가 개발위주의 정부정책, 23.1%가 국정책임자의 환경철학부재 등을 꼽아 73%이상이 정부의 ‘환경철학’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대중정부(국민정부)에 비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에서의 환경문제개선 기대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44.2%가 ‘변화없다’고 대답했으며, ‘좋아질 것이다’와 ‘나빠질 것이다’가 각각 26%와 28.8%를 차지 해 ‘김대중 정부때와 별 차이가 없거나 더 나빠질 것이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노무현정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별다른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정부출범이후에도 계속되는 개발위주의 정부정책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화 정책 : 환경문제에 악영향
또한 노무현정부의 핵심국정과제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 정책’이 향후 지방 환경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환경전문가의 83.7%가 환경관리능력의 부족과 지방정부의 각종개발사업 난발 등으로 환경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지방분권과 지자체 강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막개발과 경쟁적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도록 권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장치와 지원 차등화제 시행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풀이된다.  

환경문제해결의 최우선과제 :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국가정책의 통합성 제고
노무현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환경관련 공약의 이행정도에 대한 물음에 전문가들의 67.3%가 ‘추진할 것이다’라고 응답해 국책사업과 환경분야 공약에 대한 이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노무현정부가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한 국가정책의 통합성 제고(34.1%)’, ‘환경현안사업(새만금, 경인운하, 댐건설문제, 천성산고속철도문제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22.6%)’, ‘개발공기업을 포함한 환경관련 정부조직의 합리적 재편(14.9%)’,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5.8%)’, ‘환경피해구제제도의 강화(4.3%)’ 등을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설문조사결과 참조)

최근 노무현 정부 스스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환경관련 규제의 완화, 시민단체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차 허용방침 등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과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키장과 골프장을 손쉽게 지울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손쉽게 조정될 것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등을 개발의 면죄부를 부여해 주고 있다. 한마디로 환경을 죽이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 과거 정부의 낡은 개발정책을 답습하지 말라
: ‘환경철학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이 실종된 정부’로 평가받는 낡은 정부가 되지 않기를 …..
녹색연합은 김대중 정부를 ‘환경철학이 없는 정부’라고 비판해 왔다. 이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해결과정에 지켜보면서 내린 결정이다. 즉 대규모 그린벨트의 해제와 구역조정,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토의 난개발, 그리고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결정 등 수많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국민의 정부는 환경 마인드나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발론자들의 괴변에 휘둘리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또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가 IMF의 원인이라는 진단하에 수많은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하여 또 다른 사회구조적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역시 대통령 스스로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뒤 그린벨트 완화 등 개발쪽에 무게를 싣더니 경제난을 이유로 환경규제를 허물어 버린 바 있다. 녹색연합은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마저 ‘환경철학뿐만 아니라 환경정책이 실종된 정부’로 평가받는 불운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과거 정부의 낡은 개발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한다. 환경문제에 소홀히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을 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녹색연합은 현정부에 대해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규제완화가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지는 않는지, 자연녹지와 갯벌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지는 않는지, 대기질문제를 악화시키지는 않는지, 수도권의 비대화와 또다른 난개발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등 환경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한 환경파괴형 개발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외자 도입으로 수행하는 이런 사업들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의 구성, 북한산관통도로의 노선 재검토, 한탄강댐의 추가적인 대안 모색, 천성산 고속철도의 노선재검토, 경인운하의 타당성 검토 등이 환경 현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의 통합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강화를 제안한다. 환경문제와 경제문제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바로 환경보전정책과 경제정책이 분리되어 한편에서는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대형개발공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는 미명아래 존재의 근거를 마련해온 공사 또는 공단들은 개발시대의 산물로서 그동안 몇 가지 분야에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환경파괴 등의 역기능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존립의 목적을 재구성하는 등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환경친화적 지방자치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환경행정에 관한 분권화의 논쟁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행정을 위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의 여건과 현실이 개발위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행정의 지방분권은 환경파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치되어 온 것이다. 문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역량에 따라 능력과 의지 그리고 환경정책의 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선별적으로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차별적인 분권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

※ 첨부자료 : 노무현정부의 환경정책변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담당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 016-745-8500,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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