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새만금.경인운하 등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1,163인 선언 진행
김귀곤(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대표), 김상희(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영숙(여성환경연대 대표), 박영신(녹색연합 공동대표), 신부용(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원경선(환경정의시민연대 이사장), 이오경숙(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1,163인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상실을 규탄하는 선언을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문화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더 이상 반환경 정부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결의할 것이다.
[주요내용]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논리 속에 각종 환경규제는 완화되고 환경정책은 실종되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무시되고 기업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경유차 허용 발표되어도 적극적인 해결대안을 제시해야할 환경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해결의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새만금, 경인운하등 대통령선거시기 약속했던 재검토, 백지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듯하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달이 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반환경정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당혹스러움과 실망을 넘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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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을 규탄하는 사회인사 1,163인 선언
▶ 일 시 : 2003. 4. 28(월) 오전 11시 |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문화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문의: 김홍철(환경정의 743-4747), 김타균(녹색연합 745-5003),
이미영(여성환경연대 722-7944), 명호(환경연합 735-7000)
프로그램
사회: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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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출범 60여일을 맞은 노무현 정부의 환경문제에 대한 불철저하고 그릇된 인식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지의 결과이다. 노무현 정부는 철저한 개혁의 단행으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문화, 제도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부여받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소수정권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며 개혁과제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난망한 일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사회를 개혁의 방향으로 일보 전진시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 이후 2달여 동안 보여준 환경현안에 대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화되고 있는 우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달이 채 안 되는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당혹스러움과 실망을 넘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출범초기에 환경단체 공동의 성명을 통해 우려했던 참여정부의 반환경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정책 전문가를 단 한 사람도 배치하지 않았던 인수위원회,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조차 없었던 ‘12대 국정과제’, 그리고 최근 일련의 반환경적 규제조치 완화는 출범 초기부터 험난한 길을 각오한 환경진영의 판단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개별적인 환경사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뿐만이 아니라, 경제지상주의를 제일로 내세우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환경을 경제의 희생양으로 삼는 개발정책이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외면한 반개혁적 처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방치되고 있는 환경현안
우리는 우선 시급한 환경현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자 한다. 새만금, 핵폐기장, 경인운하, 댐 정책 등의 환경현안은 단지 개별적인 환경사안의 의미를 넘어 과거 개발독재시대에 이루어진 잘못된 국가정책을 상징하고 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 이유는, 지금의 환경현안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중요한 개혁과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철저한 침묵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대화의 단절 속에 정부의 침묵과 무관심에 항의하는 단식, 3보1배와 같은 목숨을 건 극단적 저항이 전국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도 사업 타당성이 없음을 인정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노구의 성직자들이 목숨을 걸고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305㎞를 삼보일배 고행을 통해 방조제 공사 중단을 외치고 있으나, 정부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지 않다. 오히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의 진행으로 인해 다른 대안모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핵 위주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핵폐기장 계획 철폐를 위한 종교인의 단식도 이제 30여일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핵폐기장은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사업 백지화에서 하루아침에 입장이 번복된 경인운하 사업의 경우, 개발부처에서 또 다시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관통 문제도 명쾌한 해결 방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 지적되고 있는 김제신공항 문제도 해를 거듭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산-수락산-불암산 관통 도로 문제 역시 답보상태이다.
참여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과거 잘못된 관행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 시기의 결정이었기에 번복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여야 할 모습은 침묵과 방치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제시이다.
경제를 위한 환경정책 포기
참여 정부는 회복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희생시켰던 과거의 고도 압축성장을 다시 재연이라도 하려는 듯이 경제적 성장이 빈곤과 환경문제에 우선하며 또 유일한 해결책인 듯 주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 주요한 정책 결정에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직 경제논리로 결정되고 있은 것에서도 드러난다.
‘상반기 중 수도권 내 신도시 2-3곳 결정’, ‘첨단 환경시설이 갖춰진 경우, 환경규제 탄력운용’, ‘수도권 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 신․증설규제 개선’, ‘2005년부터 경유차 국내시판 허용’, ‘골프장, 스키장 관련 규제 완화’ 등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환경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의 성장은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들이 지향하는 바는 그 동안 이룩한 환경권의 신장을 단 한순간에 해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일단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생각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고 반개혁적이다. 환경질의 악화는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으며, 개발을 통해 창출된 부가 환경개선을 위해 쓰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정부의 환경을 볼모로 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
무책임한 환경부와 대통령의 해결의지 부재
최근 일련의 환경 행정의 후퇴 및 방치되고 있는 환경현안의 배경에는 환경부와 정치적 판단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종결정자가 있다.
우리는 우선 환경부의 무책임성과 무사안일한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누구나 환경부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기업로비와 개발부처의 강한 저항에 환경부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초기 과정에서 보인 환경부의 모습은 과거 정부시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경유차, 경인운하, 새만금, 고속철, 북한산, 댐, 핵폐기장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환경부가 단 한 번이라도 독자적인 목소리, 혹은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환경부는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매체별 환경사안과 환경부 조직 구조 속에서의 환경 사안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특히 현재 대규모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자가 정부인 상황을 감안할 때, 환경부 스스로가 부처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 정부를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문제점 지적 및 해결 의지를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경제부처와 개발부처 사업의 후속 조치 부서가 아니라, 우리 국토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임무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집권자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 문제를 경제와 정치적 산물로 판단하는 현실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있다. 경유차는 시민의 환경권과 대기질보다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은 여전히 전라북도에 한정된 문제로 인식하거나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산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행정에 있어 지난 정부의 최대 실패작을 단지 지난 정부와 전임 대통령이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전 국민이 요구하는 참 개혁의 방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강구책으로 지켜져 온 환경보호 정책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위해 후퇴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근시안적인 국정철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환경분야 개혁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가 주요 환경 현안 해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선언한 개혁에 환경가치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은 들어있지 않다는 선언이며, 이는 21세기와 국민이 요구하는 참 개혁의 방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핵폐기장, 경인운하, 경유차 등의 환경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각종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세대 환경권을 위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실질적 심의․의결기구화가 시급하다. 청와대 내에서도 각종 개발정책에 환경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구조, 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뜻을 모아 노무현 정부가 더 이상 반환경적 정부로 나아가지 않도록, 향후 더 강도 높은 공동의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계기로 전면적인 대립 과정을 거쳤던 김대중 정부 말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시민의 환경권과 생명 존엄성을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환경중심의 국토, 자연환경, 개발 정책과 개혁을 지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선택과 결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며, 환경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한다.
2003. 4. 28.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을 규탄하는 선언인 일동
첨부 :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을 규탄하는
사회인사 1,163인 선언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