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중시하는 노무현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3.06.09 | 미분류

원칙을 중시하는 노무현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무리한 새만금간척사업 물막이 공사 진행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새만금간척사업 4공구에 대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삼보일배 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물막이 공사는 노무현 정부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대안 모색을 강조하면서 그 이면에선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위해 성급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니 이는 분명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철학과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훼손해 서로간의 신뢰를 해치는 행동임과 동시에 참여정부가 미래세대의 자연유산을 빼앗는 범죄이며, 갯벌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공간을 빼앗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시화호의 실패에서 온몸으로 배운 바 있다. 시화호의 담수호계획을 포기하고도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 정부가 한심할 따름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그 속에 갇힌 물은 시화호처럼 썩을 것이고, 그 속의 황금 같은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임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요구는 단순한 발목잡기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귀중한 자연을 살리려는 뜻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행동은 이미 ‘생태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자부한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명분 없는 간척사업의 강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해 절차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터다. 이에 새만금 물막이 공사의 중단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보다 원칙을 존중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기 바란다. 이를 위해 새만금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간척사업 전반에 관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참여정부는 과거 국가차원에서 진행해 온 대규모 간척사업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음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한 국가의 시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한다. 지난 국민의 정부 때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노무현대통령은 당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제고를 건의한 바 있고 우리는 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원칙을 중시하는 노무현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 016-745-8500,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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