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삼척 유치 어려울 듯, 삼척시장과 시의회, 15일 유치 불가능 표명

2003.07.13 | 미분류

핵폐기장 삼척 유치 어려울 듯,
삼척시장과 시의회, 15일 유치 불가능 표명

   삼척시, 15일까지 핵폐기장 유치 신청하라는 정부 이해할 수 없어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막바지 여론몰이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핵폐기장 유치신청 마감일인 7월 15일을 이틀 앞둔 13일 현재, 유력한 유치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던 강원도 삼척 지역의 향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부안 군수가 핵폐기장 유치를 선언하였고, 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실적으로 핵폐기장 유치신청이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시가 부지적격문제로 핵폐기장 유치 신청방침을 철회하자, 산자부는 부랴부랴 삼척이 지질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15일까지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채근하고 있다.  
  
   김일동 삼척시장, 15일까지 핵폐기장 유치는 절대 불가

   그러나, 한수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삼척이 15일까지 핵폐기장 유치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일동 삼척시장은 녹색연합과 갖은 면담에서 “15일까지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안정성의 확보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하라는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밝혀 정부의 졸속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또 김일동 시장은 “삼척 시민이 아닌, 산자부에서 핵폐기장 적합부지로 지적한 근덕면 용화지역의 주민이 90%이상 찬성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삼척시민의 의사는 그 다음 문제다.”라고 말해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일정부분의 원칙을 제시했다.  

   산자부 배성기 실장, 논리적이지 못한 답변 일색으로 지역 주민을 혼란스럽게 해
  
  지난 11일 오후 2시, 산자부는 ‘핵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설명회’를 삼척시의회에서 열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일동 삼척시장과 시의회의원, 마을 이장단이 참석했고, 배성기 산자부 자원정책실장과 송명재 원자력환경기술원(한수원의 자회사) 실장 등이 핵폐기장 유치신청 권장을 위해 배석했다.
   이 설명회에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이 참석하려하자 의회사무처 직원이 제지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무처 직원은 “산자부에서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혀 정부의 정책이 밀실행정임으로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배성기 실장은 “핵폐기장 유치 신청하는 지역에 2조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협약을 하겠다. 또 3000억 지원금을 지자체에 현금으로 주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었다.
  또 “정부의 정책이 그간 밀실행정임을 인정한다”고 밝혀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이 주민의 의사를 은폐했고 일관성 없음을 일부 시인했다.
   일본 로카쇼무라의 인구 감소여부를 묻는 시의원에게 “로카쇼무라의 인근지역은 줄었을지 몰라도, 로카쇼무라 인구는 줄지 않았다.”고 말한 뒤, “로카쇼무라는 재처리공장이 있을 뿐, 우리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산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는 “로카쇼무라 인구가 감소했으나, 이는 핵시설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고 쓰여 있어, 정부의 정책이 사실에 근거하지 못함을 나타내었다.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짓겠다는 말에 의문을 갖은 삼척시의원이 로카쇼무라의 재처리 여부를 물었으나, 배실장은 “우리는 비핵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또한 비핵선언을 했었고, 로카쇼무라의 경우, 처음에는 중저준위 핵폐기물만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지어졌으나 현재는 고준위 중간저장시설과 재처리 공장을 짓고 있음을 볼 때, 이 발언의 진실성은 확신할 수 없다.
   또 삼척시 가곡면은 송전탑 문제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송전탑의 피해현황에 대해 언급한 시의원에게 배실장은 “안보의 문제로 핵발전소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지역에 세웠기 때문에 송전설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송전탑 문제는 핵폐기장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가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보’와 ‘안전’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냈다.

   근덕면 용화 지역 주민들, 반대 의사 강력해

   이날 설명회 마무리에서 신상균 삼척시의회 의장은 “15일까지 핵폐기장 유치 신청은 절대 불가능하다. 지자체와 주민이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단시간에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 삼척의 핵폐기장 유치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언급하였다.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적된 근덕면 용화지역의 이장도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이장단 회의에서 반대의 의사가 우세하다며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녹색연합에서 지역상황을 알아본 결과, 근덕면 이장단 과반수이상이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고, 역시 과반수이상의 면민들이 유치반대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삼척지역 핵폐기장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자부의 핵폐기장 관련 설명회에서 삼척시의회 의원들은 정부가 17년간 해결하지 못한 핵폐기장 건설문제를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처리하려하여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아, 정부의 설명회 이후 오히려 의회의원들 대부분이 유치반대로 결심을 굳힌 표정이었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정부의 졸속한 정책이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삼척시장과 시의회 판단을 환영한다. 핵폐기장 건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핵폐기장이 안전하다는 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최승국 사무처장 skchoi@greenkorea.org
            대안사회국 이버들 qjemfl@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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